제20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8. 7. 24.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 7.12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8. 7.13일 행정재경위    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조의2)

: 2018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기관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8. 6. 1～ 2018. 6.21.: 별도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의2의 기금의 존속기한은“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 하는 것임.

- 그동안, 본 기금은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여겨짐.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4조

제3항의 조항을 반영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전문개정 2011.5.30.]

금천구 환경 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영현황

1. 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 설치목적 :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

❍ 설치년도 : 1995년

2. 운용 현황

❍ 운용기준

- 재원조성

․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상환금, 정기예금ㆍ공공예금 이자 등

- 규    모

(단위 : 천원)

‘17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총 조성규모 Ⓒ = Ⓐ + Ⓑ
351,536	208,700	560,236

- 지원대상

․ 금천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자녀가 국내의 대학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 집행기준

․ 환경미화원 1인의 모든 자녀

․ 실제 등록금 납부범위 내 지원,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단,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 전 마지막달에 미상환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

❍ 연도별 운용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행액

잔 액

(ⓒ=ⓐ-ⓑ)

계(ⓐ)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계

1,799,671

343,592

1,375,064

81,015

0

1,448,135

351,536

2017

73,977

0

69,527

4,450

0

27,990

45,987

2016

81,751

0

76,902

4,849

0

12,840

68,911

2015

94,619

0

90,461

4,158

0

26,305

68,314

2014

44,784

0

40,891

3,893

0

39,819

4,965

2013

50,589

0

47,918

2,671

0

53,062

-2,473

2012년까지

1,453,951

343,592

1,049,365

60,994

0

1,288,119

16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