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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7. 23(월) 10:00

제20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97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7. 12.

라. 회부일자 : 2018. 7. 13.

2. 제안이유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2018년 12월 31일(부칙 제3조) → 2023년 12월 31일

나. 부칙 제3조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본칙에 존속기한을 신설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8. 6. 4. 〜 2018. 6. 25.(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가. 개정 경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의2는 자활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며

기존	연장
2018년 12월 31일(부칙 제3조)	2023년 12월 31일

- 부칙 제3조의 존속기한은 삭제함.

다. 검토의견

1)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기금으로서

저소득층 자활․자립촉진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 기금이 지속적으로 존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