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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7. 23(월) 10:00

제20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98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7. 12.

라. 회부일자 : 2018. 7. 13.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13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8. 6. 4. ～ 6. 25.(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가. 개정 경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나. 주요 내용

- 안 제13조제2항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안으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다. 검토의견

상위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 및 생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동 특별회계는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309호, 2017.12.26.,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