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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7. 24(화) 10:00

제20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99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7. 12.

라. 회부일자 : 2018. 7. 13.

2. 제안이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천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현행 조례의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 신설 (안 제2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2)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8. 6. 1. 〜 2018. 6. 21.(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가. 개정 경위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현행 조례의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제2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규정함.      - 이 밖에 다른 조항들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함.

다. 검토의견

주차장 특별회계는 관내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조례에 신설·반영하고 이 밖에 다른 조항들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309호, 2017.12.26.,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주차장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43호, 2016.12.2., 일부개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