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8. 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10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8. 24.(금)

라. 회부일자 : 2018. 8. 24.(금)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취득 1건) 임.

가. 취득재산 총괄표

연번	사업명	위 치	토 지		비 고
			필지	면적(㎡)
1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	시흥동 산1-4 (시흥3동)	1 (임야)	46,922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 및 둘레길 정비

나. 세부내용 : 만남의 광장 조성 토지매입 1건(공원녹지과)

1) 시흥3동 석수역 주변 서울둘레길 지역이 인근 일부 주민의 무질서한 경작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개선이 필요하고, 둘레길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게 만남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에게는 여가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함

2) 사업비 : 30억 4,000만 원(국비 20억 4,000만 원, 시비 10억 원)
- 부동산 매입비 23억 9,300만 원, 조성비 등 사업비 6억 4,700만 원

4.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취득 1건)이며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사업명	위 치	토 지		부동산 매입예산	비 고
		필지	면적(㎡)
만남의 광장 토지 매입	시흥동 산1-4 (시흥3동)	1 (임야)	46,922	2,393 백만원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 및 둘레길 정비

❍ 본 건은, 시흥3동 석수역 주변 서울둘레길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게 산행준비 장소를 제공하고, 일부 주민의 무질서한 경작으로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는 서울둘레길 입구 주변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총사업비는 30억 4,000만 원 (국비 20억 4,000만 원, 시비 10억 원) 규모임.

〈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18. 2. ~ 2019. 10.(’18년 토지보상, ’19년 조성)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산1-4호(시흥3동)

◦ 면    적 : 46,922㎡

◦ 사업규모 : 만남의 광장 조성 3,000㎡,  둘레길 조성 400㎡

◦ 주요시설 : 광장조성(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수목식재 등), 둘레길 정비

◦ 사업예산 : 3,040백만 원(국비 2,040, 시비 1,000)

• 보상비 2,393(국비 1,500, 시비 893), • 조성비 600(국비 540, 시비 60), • 기타(시비 47)

◦ 위 치 도 : 위치도의 붉은선 지역

❍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액으로 산정하고 토지주와 협의에 의하여 매입할 계획으로 있음.

서울시 감정평가액 2,299백만 원과 금천구 감정평가액 2,487백만 원의 산술평균값인 2,393백만 원을 보상액으로 산정

위 치	재산 구분	지목	취득 면적	추정 가액	감정평가액		비고
					서울시 감정평가액	금천구 감정평가액
시흥동 산1-4 (시흥3동)	토지	임야	46,922 (㎡)	2,393	2,299	2,487

◦ 토지매입계획                                    (단위 : ㎡/ 백만 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토지 매입 1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붙임  관련 법령(해당 조항 발췌) 각 1부.

붙임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

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

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17.05.1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906호, 2017.05.15, 일부개정]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