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12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8. 24.(금)

라. 회부일자 : 2018. 8. 24.(금)

2. 제안이유

소속공무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 능률을 높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원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보육료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8호)

나.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제10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본예산편성 예정(연 9,000만 원 소요)

다. 합    의 : 예산부서 협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8. 7. 6. ～ 7. 26.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천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 직원들의 근무 능률을 높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함임

❍ 조례(안)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서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보육료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8호)

◦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10호)

현 행	개 정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7.(생 략)	1.∼7.(현행과 같음)
8.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료 지원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선물 지급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 신・구조문 대비표

❍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1호마목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음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집행부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따르면, 소속 직원들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연간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명절 선물 지급대상 소속 직원을 1,500명으로 계상하여 연 2회(설, 추석) 1인당 약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할 것으로 보임
직원 선물에 필요한 예산은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어, 필요 재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임.
관련 법령과 서울시 자치구별 직원 명절선물 제공 현황을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붙임  1. 관련 법령 각 1부.

2. 서울시 자치구별 직원 명절선물 제공 현황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붙임2		자치구별 직원 명절선물 제공 현황(‘18.8.현재)

연번	구 명	조례 제정 여부	횟수	금액(원)		재 원
				설	추석
1	종로구	○	2(추석, 설)	25,000	30,000	발전기금, 후생복지시설 수익금
2	중 구	○	2(추석, 설)	50,000	50,000	일반회계(포상금)
3	용산구	○	1(추석)	-	23,000	발전기금, 후생복지시설수익금
4	성동구	○	-	미 제 공
5	광진구	○	2(추석, 설)	20000	20,00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발전기금+식당운영자금
6	동대문	○	2(추석, 설)	15,000	15,000	발전기금
7	중랑구	○	1(추석)	-	3만원 내외	발전기금
8	성북구	○	2(추석, 설)	16,900	17,800	발전기금
9	강북구	×	1(추석)	-	35,000	발전기금
10	도봉구	○	1(추석)	-	3만원 이내	발전기금
11	노원구	×	1(추석)	-	2만원 상당	발전기금, 후생복지시설 수익금
12	은평구	×	2(추석, 설)	15,000	15,000	발전기금
13	서대문	×	-	2만원 이내	2만원 이내	발전기금
14	마포구	○	2(추석, 설)	17,000	18,000	발전기금
15	양천구	○	2(추석, 설)	20,000	13,000	발전기금
16	강서구	×	2(추석, 설)	20,000	20,000	발전기금
17	구로구	○	2(추석, 설)	25,000	25,000	발전기금, 일반회계(포상금)
18	금천구	추진중	-	미 제 공(기간제근로자만 제공)
19	영등포	×	-
20	동작구	×		25,000이내	25,000이내	발전기금, 후생복지시설 수익금
21	관악구	×	1(추석)	-	30,000	발전기금
22	서초구	○	2(추석, 설)	30,000	30,000	발전기금
23	강남구	○	2(추석, 설)	30,000	30,000	발전기금
24	송파구	○	2(추석, 설)	20,000	20,000	발전기금
25	강동구	○	2(추석, 설)	25,000	25,000	발전기금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2017년 단체교섭 협약 사항.

○ 소속 직원들에게 명절선물 지급에 대한 소요비용은 9,000만원으로 연평균 1억 미만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직원들에게(1,500명) 명절(설, 추석)선물을 지급하고자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임.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과 복지노무팀 박 미 화
연 락 처	02-262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