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13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8. 24.(금)

라. 회부일자 : 2018. 8. 24.(금)

2.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1조 ~ 제3조)

나.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및 제척사유 등 규정(안 제4조 ~ 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규정(안 제7조 ~ 제8조)

라. 우선 보호조치 및 사후심의에 관한 규정(안 제9조)

마.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규정(안 제10조)

바. 회의의 비공개, 간사 및 회의록 작성․보관(안 제11조 ~ 제13조)

사.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 참석위원 수당 예산반영(2018년도 예산 기 반영)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8. 7. 16. ～ 8. 6.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임

❍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1조 ~ 제3조)

◦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및 제척 사유 등 규정(안 제4조 ~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규정(안 제7조 ~ 제8조)

◦ 우선 보호조치 및 사후심의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규정(안 제10조)

◦ 회의의 비공개, 간사 및 회의록 작성․보관(안 제11조 ~ 제13조)

◦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 요건에 부합함
우리구에는 아동복지시설이 1개소(혜명보육원) 있으며 55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음.
가정위탁 아동도 39명이 있음. 이 조례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내용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모자람이 없다고 보임.

본 조례 제정으로 필요한 예산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들의 수당 등으로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  1. 관련 법령 각 1부.

2. 우리구 아동보호 시설 관련 현황 1부.

3. 서울시 자치구별 조례 제정 현황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1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2		우리구 아동보호 복지시설 및 보호아동 현황

▢ 관내 보호복지시설 및 보호아동 현황

❍ 아동복지시설 1개소, 현원 55명

(2018. 8. 31. 현재)

시설유형	시설명	개소일	시설장	주소	종사자	현원/정원	비고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혜 명 보육원	’46.1.26	정동수	탑골로 35 (1332㎡)	29	55/70

- 아동현황(여25, 남 30) : 미취학 25명 / 초등 9명 / 중등 10명 / 고등 11명

입/퇴소 사유(2017년 기준)

구분	계	유기 (베이비박스)	빈곤	학대	전원	비고
입소	10	4	1	2	3

구분	계	원가정복귀	자립 (만기퇴소)	입양	전원	비고
퇴소	14	6	5	1	2

❍ 가정위탁 아동 : 39명

(2018. 8. 31. 현재)

계	일반	친인척	대리(조부모)	비고
39	3	16	20	사회복지과

신규/종료 사유(2017년 기준)

구분	인원 수	사유
신규	9	보호자 사망 등

구분	인원 수	사유
종료	6	연령초과, 가출 등

▢ 보호조치 현황

❍ 관내 보호대상(요보호) 아동 발생 현황

연도	발생 계	대상아동	사유	조치결과	비고
2016	1	이OO	빈곤	시설입소	혜명보육원
2017	1	박OO	학대	시설입소	타구
2018	7	정OO	학대	시설입소	원가정복귀 (시설부적응)
		정OO 등 3명	학대	시설입소	타구
		김OO	학대	시설입소	타구
		염OO 등 2명	보호자사망	조치 중

❍ 보호조치 수행기관

- 학대 :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치(구청 : 보호조치 승인 협조)

- 학대 외 : 구청에서 직접 보호조치(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경유, 시설입소)

붙임3		자치구별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현황(‘18. 8.현재)

연번	구 명	조례 제정 여부	위원회 구성	비 고
1	종로구	○	○
2	중 구	-	-	’18. 하반기 조례 제정 예정
3	용산구	○	-
4	성동구	○	-
5	광진구	○	○
6	동대문	○	-
7	중랑구	-	-	’18. 하반기 제정 예정
8	성북구	○	○
9	강북구	○	-
10	도봉구	○	-
11	노원구	○	-
12	은평구	○	○
13	서대문	○	-
14	마포구	○	○
15	양천구	○	○
16	강서구	-	-	’18. 하반기 제정 예정
17	구로구	○	○
18	금천구	추진중	-
19	영등포	-	-	’18. 하반기 제정 예정
20	동작구	○	○
21	관악구	-	-	’18. 하반기 제정 예정
22	서초구	○	-
23	강남구	-	-	’18. 하반기 제정 예정
24	송파구	○	-
25	강동구	○	○

붙임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위원회 개최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및 참석위원 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친화팀 백소현
연 락 처	2627 - 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