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8. 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14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8. 24.(금)

라. 회부일자 : 2018. 8. 24.(금)

2. 제안이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를 설립,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 임원의 임기(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협의회 총회소집 및 의결, 의안 제출 등(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제11조), 경비의 부담(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2조까지

나. 예산조치 : 자치단체별 부담금 10백만 원 이내(미정), ’19년 예산 반영,
※ 부담금은 2018. 하반기 정기총회(10월 예정)에서 의결 예정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52조(협의회의 구성)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를 설립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규약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제1조부터 제2조까지)

◦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 임원의 임기(제3조부터 제5조까지)

◦ 협의회 총회소집 및 의결, 의안 제출 등(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제11조), 경비의 부담(제12조)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비고
서 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16
인 천	남구	1
광 주	서구	1
경 기	수원시, 화성시, 의정부시, 시흥시, 광명시, 오산시	6
충 북	제천시, 보은군	2
충 남	논산시, 당진시	2
전 북	익산시	1
전 남	여수시, 곡성군	2

※ 참여 지방자치단체 현황 : 31개 지자체 (2018. 8.31. 현재)

❍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2018.3.31. 창립총회를 열어 발족하였으며 2018.8.31. 현재 서울시의 16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음.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과 제2조(기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방교육 우수사례 공유,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 간의 협의 조정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에서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에는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고 정하고 있음

❍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에서 살펴 본 협의회의 역할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고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한 절차로 판단됨
향후, 본 규약이 고시되어 발효된다면 협의회 경비부담이 예산으로 투입되는 만큼,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로 인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 구 의회에 설명이 필요함

2017년(22개 지구)

서초구, 용산구

2016년(20개 지구)

강서・광진・동대문・영등포・

마포・성동・성북・양천・중구

2015년(11개 지구)

금천・강동・강북・관악・서대문

노원・구로・도봉・동작・은평・종로

※ 참고사항 :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지정 현황(2018년 현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금천구가 2012년도에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금천・구로구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5년부터 타 자치구로 확산

▶  ▶

붙임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6882호, 2016.1.12., 일부개정]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2) 공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3) 공·사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	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2)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3)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

붙임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비고
서 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16
인 천	남구	1
광 주	서구	1
경 기	수원시, 화성시, 의정부시, 시흥시, 광명시, 오산시	6
충 북	제천시, 보은군	2
충 남	논산시, 당진시	2
전 북	익산시	1
전 남	여수시, 곡성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