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2017 회계연도 금천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 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7 회계연도 금천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08호, 제1809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8. 24.(금)

라. 회부일자 : 2018. 8. 24.(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결산개요

나. 세입・세출의 결산

다. 재무제표

라. 성과보고서

마. 결산서 첨부서류

4. 참고사항

가. 2017회계연도 결산서(안)

나.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

5. 검토의견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8. 8. 24.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2017 회계연도 금천구 결산 총괄,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행정개경위원회 소관 총괄, 해당 담당관・국・소), 기금 결산의 순으로 보고 드림

가. 금천구 결산 총괄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합 계	474,527,091,580	380,318,000,100	94,209,091,480
일반회계	458,606,643,760	372,931,846,990	85,674,796,770
특별회계	15,920,447,820	7,386,153,110	8,534,294,710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4,745억 2,709만 1,5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03억 1,800만 100원임. 결산상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942억 909만 1,480원임

2).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결산액 (C)	미수납액 D(B-C)
합 계	464,598,565,060	503,177,600,390	474,527,091,580	28,650,508,810
일반회계	448,937,261,060	477,425,623,410	458,606,643,760	18,818,979,650
특별회계	15,661,304,000	25,751,976,980	15,920,447,820	9,831,529,160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4,645억 9,85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5,031억 7,760만 원 중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94.3%인 4,745억 2,70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7%인 286억5,050만 원임.

3).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집행잔액 E(A-C-D)
합 계	464,598,565,060	400,176,475,680	380,318,000,100	58,813,655,600	25,466,909,360
일반회계	448,937,261,060	392,790,322,570	372,931,846,990	58,813,655,600	17,191,758,470
특별회계	15,661,304,000	7,386,153,110	7,386,153,110	0	8,275,150,890

◦총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것으로 세입 예산현액과 같은 4,645억 9,856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중 81.9%인 3,803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7%인 588억 1,36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8%인 254억 6,690만 원임

4). 결산상 잉여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결산상 잉여금합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94,209,091,480	41,098,568,000	17,535,087,600	4,041,869,120	31,533,566,760
일반회계	85,674,796,770	41,098,568,000	17,535,087,600	4,038,311,640	23,002,829,530
특별회계	8,534,294,710	0	0	3,557,480	8,530,737,230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2017년 결산상 잉여금 942억 9,09만 1천원 중 명시이월액 410억 9,856만 8천원, 사고이월액  175억 3,508만 7천원, 보조금사용잔액 40억 4,186만 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3,356만 6천원임.

5).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합 계	3,502,779,000	300,448,000	300,445,100	0	2,990
일반회계	3,502,779,000	300,448,000	300,445,100	0	2,990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77만 원으로서 「도로계획 및 개설 사업 추진」 외 6건으로 30억 44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0억 44만 원을 지출함.

6).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 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 성 액
	조 성 액	사 용 액	증 감
12,900,346,230	5,601,278,320	5,880,399,770	-279,121,450	12,621,224,780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 전년도말 129억 34만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은 58억 8,039만 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6억 2,122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1%감소함.

나.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
계	201,188,619	174,973,909	164,357,177	25,820,066	11,011,376	5.5
감사담당관	160,901	134,947	134,947		25,954	16.1
기획경제국 예비비 ∆300,448천원, 명시이월 790,781천원, 사고이월 0천원	33,108,486	20,157,025	18,643,176	10,063,323	4,401,986	13.3
행정지원국 예비비 15,820천원, 명시이월 7,496,938천원, 사고이월 5,576,910천원	154,310,936	143,085,723	134,061,775	14,695,675	5,553,486	3.6
보 건 소	13,608,296	11,596,214	11,517,278	1,061,067	1,029,951	7.6

2). 감사담당관 소관

가). 감사담당관 세출결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
감사담당관	160,901	134,947	134,947		25,954	16.1

◦감사담당관의 세출은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및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으로,

- 세출예산 현액은 1억 6,090만 1천원
-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3,494만 7,000원 이며
- 집행잔액은 2,595만 4,000원임.

나). 불용액(집행잔액)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2017년	160,901	25,954	16.1	4,231	7,770	13,953
2016년	156,257	13,128	8.4	4,330	5,189	3,609

◦감사담당관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2,595만 4,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6.1%로 전년대비 7.7% 포인트 증가함

◦불용 사유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총 423만 1,000원으로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기타보상금 300만 원,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사무관리비 123만 1,000원 등이며,

- 예산절감 내역은 기본경비 585만 8,000원을 포함한 총 770만 원임

붙임  관련법령 각 1부.

붙임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