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2017 회계연도 금천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8. 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7 회계연도 금천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08호, 제1809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8. 24.(금)

라. 회부일자 : 2018. 8. 24.(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결산개요

나. 세입・세출의 결산

다. 재무제표

라. 성과보고서

마. 결산서 첨부서류

4. 참고사항

가. 2017회계연도 결산서(안)

나.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

5. 검토의견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8. 8. 24.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2017 회계연도 금천구 결산 총괄,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행정개경위원회 소관 총괄, 해당 담당관・국・소), 기금 결산의 순으로 보고 드림

가. 금천구 결산 총괄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합 계	474,527,091,580	380,318,000,100	94,209,091,480
일반회계	458,606,643,760	372,931,846,990	85,674,796,770
특별회계	15,920,447,820	7,386,153,110	8,534,294,710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4,745억 2,709만 1,5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03억 1,800만 100원임. 결산상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942억 909만 1,480원임

2).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결산액 (C)	미수납액 D(B-C)
합 계	464,598,565,060	503,177,600,390	474,527,091,580	28,650,508,810
일반회계	448,937,261,060	477,425,623,410	458,606,643,760	18,818,979,650
특별회계	15,661,304,000	25,751,976,980	15,920,447,820	9,831,529,160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4,645억 9,85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5,031억 7,760만 원 중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94.3%인 4,745억 2,70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7%인 286억5,050만 원임.

3).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집행잔액 E(A-C-D)
합 계	464,598,565,060	400,176,475,680	380,318,000,100	58,813,655,600	25,466,909,360
일반회계	448,937,261,060	392,790,322,570	372,931,846,990	58,813,655,600	17,191,758,470
특별회계	15,661,304,000	7,386,153,110	7,386,153,110	0	8,275,150,890

◦총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것으로 세입 예산현액과 같은 4,645억 9,856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중 81.9%인 3,803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7%인 588억 1,36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8%인 254억 6,690만 원임

4). 결산상 잉여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결산상 잉여금합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94,209,091,480	41,098,568,000	17,535,087,600	4,041,869,120	31,533,566,760
일반회계	85,674,796,770	41,098,568,000	17,535,087,600	4,038,311,640	23,002,829,530
특별회계	8,534,294,710	0	0	3,557,480	8,530,737,230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2017년 결산상 잉여금 942억 9,09만 1천원 중 명시이월액 410억 9,856만 8천원, 사고이월액  175억 3,508만 7천원, 보조금사용잔액 40억 4,186만 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3,356만 6천원임.

5).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합 계	3,502,779,000	300,448,000	300,445,100	0	2,990
일반회계	3,502,779,000	300,448,000	300,445,100	0	2,990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77만 원으로서 「도로계획 및 개설 사업 추진」 외 6건으로 30억 44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0억 44만 원을 지출함.

6).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 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 성 액
	조 성 액	사 용 액	증 감
12,900,346,230	5,601,278,320	5,880,399,770	-279,121,450	12,621,224,780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 전년도말 129억 34만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은 58억 8,039만 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6억 2,122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1%감소함.

나.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
계	201,188,619	174,973,909	164,357,177	25,820,066	11,011,376	5.5
감사담당관	160,901	134,947	134,947		25,954	16.1
기획경제국 예비비 ∆300,448천원, 명시이월 790,781천원, 사고이월 0천원	33,108,486	20,157,025	18,643,176	10,063,323	4,401,986	13.3
행정지원국 예비비 15,820천원, 명시이월 7,496,938천원, 사고이월 5,576,910천원	154,310,936	143,085,723	134,061,775	14,695,675	5,553,486	3.6
보 건 소	13,608,296	11,596,214	11,517,278	1,061,067	1,029,951	7.6

2). 기획경제국 소관

가). 기획경제국 세출결산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
계	33,108,486	20,157,025	18,643,176	10,063,323	4,401,986	13.3
기 획 예산과	9,929,158	6,449,011	6,176,500	181,698	3,570,960	35.9
지 역 혁신과	4,654,540	4,289,737	3,244,144	1,254,462	155,934	3.4
홍 보 마케팅과	2,919,439	2,644,709	2,644,709		274,730	9.4
경 제 일자리과	14,239,742	5,503,302	5,307,557	8,627,163	305,021	2.1
재무과	301,696	289,581	289,581		12,115	4.0
세무1과	491,202	438,278	438,278		52,924	10.8
세무2과	572,709	542,407	542,407		30,302	5.3

(단위 : 천원)

◦2017회계연도 기획경제국

- 세출예산 현액은 331억 848만 6,000원

- 지출원인 행위액은 201억 5,702만 5,000원

- 지출액은 186억 4,317만 6,000원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00억 6,332만 3,000원

- 집행잔액은 44억 198만 6,000원임

- 예산현액대비 집행율 : 86.7% (2016년 78.2%, 증8.5%)

나). 예산의 전용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49,000	149,000
지 역 혁신과	소 계		49,000	49,000
	청년시민 교 육	사무관리비	5,000	0	지역혁신과-2231(2017.3.20.) 예산전용 요구에 의거
		행사운영비	20,000	0
		민간위탁금	5,000	25,000
	청년활동 지 원	행사운영비	24,000	0	지역혁신과-2231(2017.3.20.) 예산전용 요구에 의거
		행사운영비	0	24,000
경 제 일자리과	소 계		100,000	100,000
	G-밸리 패션센터 운 영	민간위탁금	10,0000		경제일자리과-3903(2017.1.25.) 예산전용 요구에 의거
		행사운영비		10,000
		공공운영비		5,000
		사무관리비		85,000

◦기획경제국 소관예산 중 예산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관련)

- 일반회계 2건 1억 4,900만 원으로 지역혁신과에서 청년시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900만 원, 경제일자리과에서 G-밸리 패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억을 각각 전용함.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애초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11,268,348	2,185,544	836,567	10,063,323
명시이월	소 계		181,698	0	0	181,698
	기 획 예산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비)	179,119	10,319	0	179,119	(공단 청사의 노후화에 따라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17.10.26)하고 이후 금천경찰서와의 구체적 공사범위 및 내용협의 일정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감리비)	2,579	0	0	2,579
명시이월	소 계		1,470,000	1,261,130	215,537	1,254,462
	지 역 혁신과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립(시설비)	1,316,500	1,223,460	210,580	93,039	착공지연 및 준공연기(2018.3월)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함.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립(감리비)	33,000	32,714	0	286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립(자산및물품취득비)	65,000	0	0	65,000
사고 이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립(시설비)	1,316,500	1,223,460	210,580	1,012,879	건축규모증가 및 부지 내 지장물 이설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립(감리비)	33,000	32,714	0	32,714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립(시설부대비)	55,500	4,956	4,956	50,544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명시이월	경제일자리과	소 계	9,616,650	924,414	621,030	8,627,163
		나들가게 육성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455	52,715	52,715	13,707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17년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의 기간을 2018년 1월31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나들가게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	140,349	91,589	91,589	6,233
		나들가게 육성 지원 (공공운영비)	3,000	1,160	1,160	1,838
		나들가게 육성 지원 (행사운영비)	84,398	56,624	56,624	10,738
		나들가게 육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80,000	123,980	123,980	56,019
		푸드트럭 시범거리조성 (사무관리비)	5,000	0	0	5,000	서울시 공모 선정(2017.9.21.) 후 `17.10월 시비 보조금이 교부된 건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2017.11월부터 진행하여 2018.11월 완료예정임.
		푸드트럭 시범거리조성 (행사운영비)	9,200	0	0	9,200
		푸드트럭 시범거리조성 (행사운영비)	35,000	5,100	5,100	29,756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401,434	247,110	139,470	118,548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골목형 자율방재용 미니 소방차 도입 (구 주민참여)	21,900	0	0	21,900	연도내 지출불가
		전통시장 CCTV 및 방송장비 설치 (시설비)	150,000	0	0	150,000	연도내 지출불가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사업 (시설비)	8,000,000	0	0	8,000,000	연도내 지출불가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00			900	연도내 지출불가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 운영 (사무관리비)	1,000			1,000	연도내 지출불가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 운영 (공공운영비)	300			300	연도내 지출불가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연도내 지출불가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5,280			5,280	연도내 지출불가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사고 이월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401,434	247,110	139,470	107,640	도시재생활성화 공모사업과 연계 위해 발주보류 및 사업변경
		독산동 우시장 화장실 개선 (시설비)	100,000	89,024	10,920	78,104	계약 유찰에 따른 설계서 수정 및 재발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10,000	10,000		10,000	특별 교부세가 2017.12.27. 교부되어 물품제작 구매 불가

◦기획경제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

- 명시이월(사고이월 포함) 사업비 : 총 28건 100억6,332만3천원

□기획예산과 소관(2건)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청사의 노후화에 따라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17.10.26.)하고 이후 금천경찰서와 구체적 공사범위 및 내용협의 일정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음.

□지역혁신과 소관(6건) : 사회적경제허브센터의 착공지연 및 준공연기(2018.3월)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건축규모 증가 및 부지 내 지장물이설 등 공사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 됨.

□경제일자리과 소관(20건) : 나들가게 육성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553만 5천원은 중소기업청공모사업으로 ‘18.1.31까지 추진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 미완료로 이월되었고,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시설비 등 4,395만 6천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1억 1,853만 8천원, 골목형 자율방재용 미니소방차 도입(구 주민참여)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90만 원, 전통시장 CC-TV 및 방송장비 설치 시설비 1억 5,000만 원,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사업 시설비 80억 원,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포함 848만 원 등이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음.

또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1억 764만 원, 독산동 우시장 화장실 개선 시설비 7,810만 4천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관련 사무관리비 1억 원은 당해연도 집행불가로 사고이월 됨.

◦이월액의 대부분이 보조금 등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것이며 시비 및 국비 등 당초 계획에 없던 금액이 지급되어 간주처리하여 예산을 잡았으나 사용기간 부족으로 이월 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부터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지급시기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불용액(집행잔액)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 행 사 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33,108,486	4,401,985	13.3	110,000	139,772	670,217	273,666	3,202,331
기획예산과	9,929,158	3,570,960	35.9		21,614	347,015		3,202,331
지역혁신과	4,654,540	155,934	3.5		10,036	56,711	89,187
홍보마케팅과	2,919,439	274,730	9.4	110,000	55,844	108,614	272
경제일자리과	14,239,742	305,021	2.1		17,868	102,946	184,207
재 무 과	301,696	12,115	4.0		6,140	5,975
세 무 1 과	491,202	52,924	10.7		21,819	31,105
세 무 2 과	572,709	30,302	5.3		12,451	17,851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44억 198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13.3%(예비비 포함 : 32억 233만 1천원)이나,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1억 9,965만 4천원, 불용율 3.6%로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 3.8% 보다 0.2% 포인트 낮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적정하였다고 판단됨.

◦불용 사유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인한 불용액은 총 1억 1천만 원

- 예산절감액은 총 1억 3,977만 2천원

-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6억 7,021만 7천원이며,

- 보조금 집행 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2억 7,366만 6천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부서별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됨.

마). 기금결산

◦기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연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4,543,672	△966,184	2,819,105	3,785,289	3,577,488
중소기업 육성기금	4,543,672	△966,184	2,819,105	3,785,289	3,577,488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로

- 2016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5억 4,367만 2천원이며,

-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28억 1,910만원 5천원이고,

- 당해연도의 사용액은        37억 8,528만 9천원으로,

- 2017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35억 7,748만 8천원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붙임  관련법령 각 1부.

붙임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