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2017 회계연도 금천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8. 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7 회계연도 금천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08호, 제1809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8. 24.(금)

라. 회부일자 : 2018. 8. 24.(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결산개요

나. 세입・세출의 결산

다. 재무제표

라. 성과보고서

마. 결산서 첨부서류

4. 참고사항

가. 2017회계연도 결산서(안)

나.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

5. 검토의견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8. 8. 24.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2017 회계연도 금천구 결산 총괄,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행정개경위원회 소관 총괄, 해당 담당관・국・소), 기금 결산의 순으로 보고 드림

가. 금천구 결산 총괄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합 계	474,527,091,580	380,318,000,100	94,209,091,480
일반회계	458,606,643,760	372,931,846,990	85,674,796,770
특별회계	15,920,447,820	7,386,153,110	8,534,294,710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4,745억 2,709만 1,5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03억 1,800만 100원임. 결산상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942억 909만 1,480원임

2).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결산액 (C)	미수납액 D(B-C)
합 계	464,598,565,060	503,177,600,390	474,527,091,580	28,650,508,810
일반회계	448,937,261,060	477,425,623,410	458,606,643,760	18,818,979,650
특별회계	15,661,304,000	25,751,976,980	15,920,447,820	9,831,529,160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4,645억 9,85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5,031억 7,760만 원 중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94.3%인 4,745억 2,70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7%인 286억5,050만 원임.

3).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집행잔액 E(A-C-D)
합 계	464,598,565,060	400,176,475,680	380,318,000,100	58,813,655,600	25,466,909,360
일반회계	448,937,261,060	392,790,322,570	372,931,846,990	58,813,655,600	17,191,758,470
특별회계	15,661,304,000	7,386,153,110	7,386,153,110	0	8,275,150,890

◦총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것으로 세입 예산현액과 같은 4,645억 9,856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중 81.9%인 3,803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7%인 588억 1,36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8%인 254억 6,690만 원임

4). 결산상 잉여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결산상 잉여금합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94,209,091,480	41,098,568,000	17,535,087,600	4,041,869,120	31,533,566,760
일반회계	85,674,796,770	41,098,568,000	17,535,087,600	4,038,311,640	23,002,829,530
특별회계	8,534,294,710	0	0	3,557,480	8,530,737,230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2017년 결산상 잉여금 942억 9,09만 1천원 중 명시이월액 410억 9,856만 8천원, 사고이월액  175억 3,508만 7천원, 보조금사용잔액 40억 4,186만 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 3,356만 6천원임.

5).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합 계	3,502,779,000	300,448,000	300,445,100	0	2,990
일반회계	3,502,779,000	300,448,000	300,445,100	0	2,990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77만 원으로서 「도로계획 및 개설 사업 추진」 외 6건으로 30억 44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0억 44만 원을 지출함.

6).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 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 성 액
	조 성 액	사 용 액	증 감
12,900,346,230	5,601,278,320	5,880,399,770	-279,121,450	12,621,224,780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 전년도말 129억 34만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은 58억 8,039만 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6억 2,122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1%감소함.

나.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
계	201,188,619	174,973,909	164,357,177	25,820,066	11,011,376	5.5
감사담당관	160,901	134,947	134,947		25,954	16.1
기획경제국 예비비 ∆300,448천원, 명시이월 790,781천원, 사고이월 0천원	33,108,486	20,157,025	18,643,176	10,063,323	4,401,986	13.3
행정지원국 예비비 15,820천원, 명시이월 7,496,938천원, 사고이월 5,576,910천원	154,310,936	143,085,723	134,061,775	14,695,675	5,553,486	3.6
보 건 소	13,608,296	11,596,214	11,517,278	1,061,067	1,029,951	7.6

2). 행정지원국 소관

가). 행정지원국 세출결산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
계	154,310,936	143,085,723	134,061,775	14,695,675	5,553,486	3.6
행정지원과	87,977,224	84,772,598	84,772,598	-	3,204,626	3.6
교육지원과	10,830,342	10,278,454	10,137,242	141,212	551,888	5.1
마을자치과	31,910,092	25,335,369	17,517,375	13,429,721	962,996	3.0
청소행정과	22,936,991	22,159,266	21,094,524	1,124,742	717,725	3.1
민원여권과	656,288	540,036	540,036		116,252	17.7

(단위 : 천원)

◦2017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 세출예산 현액은 1,543억 1,093만 6천원(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 90.7%)

- 지출원인 행위액은 1,430억 8,572만 3천원

- 지출액은 1,340억 6,177만 5천원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46억 9,567만5천원

- 집행 잔액은 55억 5,348만 6천원임

나). 예산의 전용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211,775	211,775
교 육 지원과	소 계	10,649	10,649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사무관리비)	987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 (2017.12.26.)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87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사무관리비)	9,662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 (2017.11.6.)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662
마 을 자치과	소 계	1,500	1,500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성인지/행사운영비)	1,500		관내·외 마을 탐방에 따른 체험비 및 교통비 편성 필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성인지/행사실비보상금)		1,500
청 소 행정과	소 계	199,626	199,626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 처리 (민간위탁금)	94,080		서울시와 8개 자치구 공동으로 봉제원단재활용사업 신규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94,080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 처리 (민간위탁금)	10,633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 생활 폐기물 급증으로 인한 위탁처리비 부족예산 확보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10,633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공공운영비)	15,600		스마트 경고판 전기공사 확대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시설부대비)		15,600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 처리 (민간위탁금)	79,313		재활용품 및 발생량 증가로 인한 잔재물처리비용 부족분 확보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 처리 (민간위탁금)		79,313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관련)

- 일반회계 7건 2억 1,177만 5천원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혁신교육지구운영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건 1,064만 9천원,마을자치과 마을공동체역량강화에 필요한 체험비 및 교통비 편성 필요에 따라 150만 원,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대행 및 위탁처리비 외 3건 1억 9,962만 6천원을 전용하였음.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애초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54,100,691	46,955,493	31,070,223	21,556,999
사고이월	소 계		482,537	479,565	338,353	141,212
	교 육 지원과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사무관리비)	94,601	94,411	82,971	11,440,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초3 지역교과서 관련 제작기간을 학년도 말(2018년 2월)까지로 지정하여 운영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민간위탁금)	181,436	181,000	168,692	12,308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겨울방학(2017년 12월 ~ 2018. 2월) 기간에 진행되는 사업
		청소년 종합예술학교 지원 (민간위탁금)	90,000	89,964	26,300	63,664	공연 제작 및 연습이 겨울방학(2017년 12월 ~ 2018년 2월) 기간에 진행되는 사업
		청소년 뮤지컬 레미제라블 제작 (시 주민참여) (민간위탁금)	88,000	85,800	60,000	25,800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연구용역비)	20,000	20,000		20,000	연도내 용역완료 불가
		중․고교생 맞춤형 진학 프로젝트(행사운영비)	8,500	8,390	390	8,00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겨울방학(12월~익년 2월)시간을 활용하여 추진
명시이월	소계		23,280,811	17,589,103	9,771,108	13,429,721
	마 을 자치과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사무관리비)	40,000	0	0	40,000	오염토 발생으로 인한 정화기간 및 동절기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하여 준공기한이 60일 연기됨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시설비)	8,652,465	8,498,465	3,958,816	154,000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자산및물품취득비)	271,000	0	0	271,000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도서구입비)	15,000	0	0	15,000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시설비)	8,200,000	4,464,000	4,464,000	3,736,000	매매계약 잔금지불일(’18.2.27.)이 미도래,시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행정절차(市 공유재산심의회, 2018.1.말)를 거치지 못하여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한 예산과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을 이월
		찾동 전기차량 운영 (사무관리비)	5,300	4,940	4,940	360	연내 차량출고 불가로(납품기한 : 2018.3.9.) 이에 따른 차량구입비, 탁송비, 래핑비 등이 내 지출 불가하여 이월
		찾동 전기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2,200	533	533	200
		찾동 전기차량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438,000	430,528	391,762	46,238
		시흥4동 마을활력소 조성(행사운영비)	3,000	0	0	3,000	2017.12.22.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사업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
		시흥4동마을활력소조성(시설비)	100,000	0	0	100,000
		시흥4동 마을활력소 조성(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0	0	20,000
		시흥5동 금천마을활력소 조성사업(시설비)	2,762,000	2,319,910	358,604	2,403,395	2017.9월 착공하여 준공까지 8개월이 소요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이월
		시흥5동 금천마을활력소 조성사업(감리비)	49,000	21,340	0	49,000
		시흥5동금천마을 활력소 조성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79,500	0	0	79,500
명시이월	마 을 자치과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독산4동) (사무관리비)	7,480	0	0	7,480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특별교부세가 2017.9.29.자, 특별교부금이 2017.11.8.자 교부 되어 당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독산4동) (행사운영비)	16,120	1,694	1,694	14,426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독산4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	0	0	2,500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독산4동) (재료비)	15,800	0	0	15,800,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독산4동) (행사실비보상금)	8,100	1,375	1,375	6,724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독산4동) (시설비)	50,000	0	0	50,000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시설비)	38,000	11,590	11,590	4,500	주민자치회 공간조성 관련,시흥4동 주민자치회 공간조성을 위한 칸막이 공사를 하여야 하나, 현재 진행중인 천정 누수공사 완료 후 본 공사 추진
		생활안전 CCTV 설치 (사무관리비)	2,151	0	0	2,151	2017.9.29.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사업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생활안전 CCTV 설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6	0	0	136
		생활안전 CCTV 설치 (시설비)	940,621	402,943	0	537,677
		생활안전 CCTV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557,092	483,040	150,438	74,052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

- 명시이월(사고이월 포함) 사업 등 총 42건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6건 :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2,374만 8천원, 청소년 종합예술학교 지원 6,366만 4천원, 청소년뮤지컬 레미제라블 제작관련 2,58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2,000만 원, 중·고교생 맞춤형 진학프로젝트 800만 원을 연도 내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음.

□마을자치과 소관 30건 : 명시이월(사고이월 포함) 사업비 134억2,972만 1천원임.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54억 4,126만 7천원,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37억 3,600만원,
찾동 전기차량 운영 4,679만 8천원,
시흥4동 마을활력소 조성관련 1억 2,300만 원,
시흥4동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지원 450만 원 및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9,977만 원,
시흥5동 금천마을활력소 조성사업 25억 3,189만 5천원,
독산4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9,693만원,
생활안전 CCTV 설치 13억 4,956만 2천원으로 연도 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음.

□청소행정과 소관 전통시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설치
(구 주민참여예산) 6천만 원은 시장 상인회와 협의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음.

◦이월액의 대부분이 보조금 등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것이며 시비 및 국비 등 당초 계획에 없던 금액이 지급되어 간주처리하여 예산을 잡았으나 사용기간 부족으로 이월 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부터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지급시기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예비비 지출현황

◦예비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계	15,820	15,820	0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15,820	15,820	0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행정지원국 마을자치과에서, 시흥4동 동청사 신축부지 보상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마). 불용액(집행잔액)

◦불용사유별 현황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54,310,936	5,553,486	3.6	26,910	355,520	4,731,702	439,355
행정지원과	87,977,224	3,204,626	3.6		134,076	3,043,344	27,206
교육지원과	10,830,342	551,888	5.1		27,407	385,095	139,386
마을자치과	31,910,092	962,996	3.0	26,000	117,456	595,869	223,671
청소행정과	22,936,991	717,725	3.1	910	59,021	608,703	49,092
민원여권과	656,288	116,252	17.7		17,561	98,691

(단위 : 천원)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55억 5,348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3.6%임.
(※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3.8%)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보다 0.2% 낮음.
구 평균 불용률 보다 높은 부서로는 교육지원과와 민원여권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불용 사유별 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2,691만 원이며

- 예산절감 잔액은 총 3억 5,552만원이며,

- 예산집행 잔액은 총 47억 3,170만 2천원이며,

- 보조금 집행 잔액은 4억 3,935만 5천원으로 결산 승인 후
부서별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됨.

바). 기금결산

◦기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연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612,637	43,947	109,081	65,134	656,584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305,549	54,050	82,040	27,990	359,599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307,088	-10,103	27,041	37,144	296,985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임.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등 2개 기금으로,

-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1,263만 7천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908만 1천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6,513만 4천원이며,

-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억 5,658만 4천원임

◦행정지원국 소관 2개 기금 모두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련법령 각 1부.

붙임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