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2017 회계연도 금천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소 소관)

2018. 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7 회계연도 금천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08호, 제1809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8. 24.(금)

라. 회부일자 : 2018. 8. 24.(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결산개요

나. 세입・세출의 결산

다. 재무제표

라. 성과보고서

마. 결산서 첨부서류

4. 참고사항

가. 2017회계연도 결산서(안)

나.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

5. 검토의견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8. 8. 24.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2017 회계연도 금천구 결산 총괄,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행정개경위원회 소관 총괄, 해당 담당관・국・소), 기금 결산의 순으로 보고 드림

가. 금천구 결산 총괄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합 계	474,527,091,580	380,318,000,100	94,209,091,480
일반회계	458,606,643,760	372,931,846,990	85,674,796,770
특별회계	15,920,447,820	7,386,153,110	8,534,294,710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4,745억 2,709만 1,5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03억 1,800만 100원임. 결산상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942억 909만 1,480원임

2).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결산액 (C)	미수납액 D(B-C)
합 계	464,598,565,060	503,177,600,390	474,527,091,580	28,650,508,810
일반회계	448,937,261,060	477,425,623,410	458,606,643,760	18,818,979,650
특별회계	15,661,304,000	25,751,976,980	15,920,447,820	9,831,529,160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4,645억 9,85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5,031억 7,760만 원 중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94.3%인 4,745억 2,70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7%인 286억5,050만 원임.

3).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집행잔액 E(A-C-D)
합 계	464,598,565,060	400,176,475,680	380,318,000,100	58,813,655,600	25,466,909,360
일반회계	448,937,261,060	392,790,322,570	372,931,846,990	58,813,655,600	17,191,758,470
특별회계	15,661,304,000	7,386,153,110	7,386,153,110	0	8,275,150,890

◦총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것으로 세입 예산현액과 같은 4,645억 9,856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중 81.9%인 3,803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7%인 588억 1,36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8%인 254억 6,690만 원임

4). 결산상 잉여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결산상 잉여금합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94,209,091,480	41,098,568,000	17,535,087,600	4,041,869,120	31,533,566,760
일반회계	85,674,796,770	41,098,568,000	17,535,087,600	4,038,311,640	23,002,829,530
특별회계	8,534,294,710	0	0	3,557,480	8,530,737,230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2017년 결산상 잉여금 942억 9,09만 1천원 중 명시이월액 410억 9,856만 8천원, 사고이월액  175억 3,508만 7천원, 보조금사용잔액 40억 4,186만 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3,356만 6천원임.

5).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합 계	3,502,779,000	300,448,000	300,445,100	0	2,990
일반회계	3,502,779,000	300,448,000	300,445,100	0	2,990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77만 원으로서 「도로계획 및 개설 사업 추진」 외 6건으로 30억 44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0억 44만 원을 지출함.

6).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 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 성 액
	조 성 액	사 용 액	증 감
12,900,346,230	5,601,278,320	5,880,399,770	-279,121,450	12,621,224,780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 전년도말 129억 34만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은 58억 8,039만 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6억 2,122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1%감소함.

나.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
계	201,188,619	174,973,909	164,357,177	25,820,066	11,011,376	5.5
감사담당관	160,901	134,947	134,947		25,954	16.1
기획경제국 예비비 ∆300,448천원, 명시이월 790,781천원, 사고이월 0천원	33,108,486	20,157,025	18,643,176	10,063,323	4,401,986	13.3
행정지원국 예비비 15,820천원, 명시이월 7,496,938천원, 사고이월 5,576,910천원	154,310,936	143,085,723	134,061,775	14,695,675	5,553,486	3.6
보 건 소	13,608,296	11,596,214	11,517,278	1,061,067	1,029,951	7.6

2). 보건소 소관

가). 보건소 세출결산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
계	13,608,296	11,596,214	11,517,278	1,061,067	1,029,951	7.6
보건의료과	5,443,201	4,312,791	4,292,298	999,792	151,111	2.7
건강증진과	7,702,944	6,830,746	6,772,303	61,275	869,366	11.2
위 생 과	462,151	452,677	452,677		9,474	2.0

◦2017 회계연도 보건소
- 세출예산 현액은 136억 829만 6천원
- 지출원인 행위액은 115억 9,621만 4천원
- 지출액은 115억 1,727만 8천원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0억 6,106만 7천원
- 집행 잔액은 10억 2,995만 1천원임.

나). 예산의 전용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25,750	25,750
건 강 증진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	22,750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개소에 따른 비만관리실 개설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2,750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 (사무관리비)	3,000		잠복결핵검진 확대 지침에 따른 집단시설 종사자 검진비용 확보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		3,000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

- 일반회계 2건 2,575만 원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275만 원 등 2,575만 원을 전용하였음.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이월사업비 현황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1,146,702	150,653	71,718	1,061,067
명시 이월	소 계		999,792	20,493	0	999,792
	보 건 의료과	보건지소 설치 (시설비)	825,336	20,493	0	825,336	`17. 9월 추경 편성 및 시비보조금 교부 후 `17. 11월부터 본격 추진된 사업으로,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 불가
		보건지소 설치 (감리비)	19,892	0	0	19,892
		보건지소 설치 (시설부대비)	6,325	0	0	6,325
		보건지소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148,239	0	0	148,239
	건 강 증진과	소 계	146,910	130,160	71,718	61,275
		찾동 우리아이 방문간호 차량지원 (사무관리비)	900	0	0	900	전기차량 부품 제조업체 사정으로, 차량 납 품 지연
		찾동 우리아이 방문간호 차량지원(자산및물품취득비)	39,600	38,767	0	39,60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8,860	45,412	45,412	800	차량납품기한 2018.3.23.으로, 1월중 납품 예정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7,550	45,981	26,306	19,975

(단위 : 천원)

◦보건소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

- 명시이월 사업비 총 6건으로

□보건의료과 소관(4건) : 보건소 설치(시설비) 등 9억 9,979만2천원으로, `17. 9월 추경 편성 및 시비보조금 교부 후 `17. 11월부터 본격 추진된 사업으로,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어려워 이월되었음.

□건강증진과 소관(2건) : 찾동 우리아이 방문간호 차량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등 6,127만 5천원으로, 전기차량 부품 제조업체 사정으로 차량 납품 지연.

라). 불용액(집행잔액)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3,608,296	1,029,951	7.6	2,808	40,395	372,873	613,875
보건의료과	5,443,201	151,111	2.7		19,558	80,137	51,416
건강증진과	7,702,944	869,366	11.2	2,645	15,902	288,360	562,459
위 생 과	462,151	9,474	2.0	163	4,935	4,376	0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0억 2,995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7.6%로 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평균 3.8%에 비해 3.8% 포인트 높음,
건강증진과는 구 평균 불용율 보다 7.4% 포인트 높으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6,245만 9천원으로 전체 불용액 대비 54.6%로 매우 높음.
향후 구비 사업은 물론 보조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잔액의 최소화가 필요함.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280만 8천원으로,
건강증진과 264만 5천원, 위생과 16만 3천원임

- 예산절감 불용액은 총 4,039만 5천원으로
보건의료과 1,955만 8천원, 건강증진과는 1,590만 2천원,
위생과는 493만 5천원 임.

- 예산집행 잔액은 총 3억 7,287만 3천원으로
보건의료과는 8,013만 7천원, 건강증진과는 총 2억 8,835만 원,
위생과는 총 4,376만 원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총 6억 1,387만 5천원인데,
보건의료과 5,141만 6천원, 건강증진과 5억 6,245만9천원으로,
이번 결산승인 후 금년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됨.

바). 기금결산

◦기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연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988,526	-34,994	148,756	183,751	953,531
식품진흥기금	988,526	-34,994	148,756	183,751	953,531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 전연도 말 조성액      9억 8,852만 6천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4,875만 6천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8,375만 1천원이며,

-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 5,351만 1천원으로,

- 전연도 대비           3,499만 4천원이 감소하였음.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7,218만 2천원, 이자수입 1,905만 7천원,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징금 4,251만 6천원,
서울시 보조금 1,500만 천원으로 총 1억 4,875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375만 원으로 음식문화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 지원, 어린이 식생활 교육
지원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 등에 사용하였음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련법령 각 1부.

붙임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