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2018.  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807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1.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2. 제안이유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443,282,322천원(일반 428,425,596천원 특별 14,856,72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 (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443,282,322	418,566,364	397,763,129	20,803,235	24,715,958
일반회계		428,425,596	406,043,016	385,292,837	20,750,179	22,382,580
특별회계		14,856,726	12,523,348	12,470,292	53,056	2,333,378
	의료급여	540,068	455,436	404,880	50,556	84,632
	주민소득지원	808,105	461,580	461,580	-	346,525
	주차장	13,508,553	11,606,332	11,603,832	2,500	1,902,221

4.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금천구 예산총계 (일반회계)		428,425,596	406,043,016	22,382,580	9.47
행정재경위원회 계		188,198,767	173,347,161	13,969,867	9.21
기 획 경 제 국		33,367,111	20,948,025	11,537,347	6.27
	기획예산과	14,027,032	9,461,659	5,122,476
	지역혁신과	3,244,320	3,167,267	100,083
	홍보마케팅과	2,819,439	2,520,863	29,272
	경제일자리과	12,974,168	5,491,849	6,283,916
	재 무 과	301,696	306,387	1,600
행 정 지 원 국		142,215,851	140,208,518	2,007,333	9.85
	행정지원과	91,400,003	91,160,575	239,428
	교육지원과	15,881,011	15,332,732	548,279
	마을자치과	10,099,838	9,418,173	681,665
	청소행정과	24,036,810	23,513,787	523,023
	민원여권과	798,189	783,251	14,938
보 건 소		12,615,805	12,190,618	425,187	9.66
	보건의료과	4,263,621	4,492,607	△228,986
	건강증진과	7,890,699	7,236,734	653,965
	위 생 과	461,485	461,277	208

5. 검토의견

❍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09억 4,802만 5천원에서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 115억 3,734만 7천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액은 333억 6,711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27%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4,284억 2,559만 6천원의 7.78%에 해당됨.

❍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94억 6,165만 9천원에서
금회 51억 2,247만 6천원 증액되어 총 140억 2,703만 2천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하반기 소송비용 부족분  2,000만 원
예비비운영(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1억 247만 6천원임.

- 지역혁신과는 기정예산 31억 6,726만 7천원에서
금회 1억 8만 3천원 보조금집행잔액 반환으로 총32억 4,432만 원임.

- 홍보마케팅과는 기정예산 257억 2,086만 3천원에서
금회 2,927만 2천원 증액되어 총 28억 1,943만 9천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홍보 조형물정비 1,500만원
노후장비 백업 서버교체 1,400만 원 등임.

-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예산 54억 9,184만 9천원에서
금회 62억 8,391만 6천원 증액되어 총 129억 7,416만 8천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락 구축(공모)      10억 원
봉제인 협업화 지원 사업(공모)                1천만 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공모)          2,400만 원
남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공모)     7,200만 원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공모)         31억 4천만 원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공모)    10억 3,161만 원
독산동 우시장 화장실 개선(공모)             2,269만원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공모)       10억 726만 5천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공모) 13억 3,333만 3천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공모)    3억 6,000만 원 등임.

- 재무과는 기정예산 3억 638만 7천원에서
금회 160만원 증액하여 총 3억 169만 6천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불용액 감정수수료 160만 원임.

❍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투자효율 및 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 효율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금회 증액 편성되는 지역경제과의 11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사업 내역 (기획경제국)

신규사업 목록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주요내용	추경(안)	비 고
전 체( 3개 부서, 15개 사업)			6,413,271
지역 혁신과 (1)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100,083
홍보 마케팅과 (3)	[구정 홍보 시스템 운영] 홍보물 조형물 정비	민선7기 구정비전 교체에 따른 구정홍보물 보수	15,000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공통기반 노후장비 백업서버 교체	백업장치와의 호환성을 위해 백업서버 교체	14,000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272
지역 경제과 (11)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공모)	의류제조 소공인 공동인프라시설 구축 및 운영(국60:시35:구5)	100,000	구비 부담분
	[봉제인 협업화 지원 사업] 봉제인 협업화 지원 사업(공모)	소공인 공동브랜드 시장정착을 위한 마케팅 지원(시78:구22)	10,000	시비요구액 (35,000천원) 간주처리 완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공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 (국80:시12:구8)	24,000	구비 부담분
	[남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남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공모)	지역 고유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국50:시30:구20)	72,000	구비 부담분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공모)	지평식 주차장(20면) 설치 (국60:시24:구16)	3,140,000	국 1,884,000 시 753,600 구 502,400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은행나무시장 고객주차장 설치(공모)	지평식 주차장(8면) 설치 (국60:시24:구16)	1,031,610	국 618,966 시 247,586 구 165,058
	[독산동 우시장 화장실 개선] 독산동 우시장 화장실 개선(공모)	우시장 유창빌딩 화장실 개선(시80:구20)	33,690	시 26,952 구 6,738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공모)	남문시장(108개소), 은행나무시장(45개소) 설치 (국70:시18:구12)	107,265	국 75,086 시 19,307 구 12,872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공모)	부산물 처리시설, 주차장, 축산학교 등 신축 (국60:시24:구16)	1,333,333	국 800,000 시 320,000 구 213,333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공모)	전문 창작 공간 구축 (국70:시16:구11:산단공3)	360,000	구비 부담분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72,018

계속사업 목록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주요내용	최종예산(안) (A=B+C)	기 정 액 (B)	추경(안) (C)	비 고
전 체(2개 부서, 3개 사업)			8,716,090	3,592,014	5,124,076
기획 예산과 (2)	[송무행정 지원] 하반기 소송비용 부족분	하반기 소송비용액 및 신규 소송수임료	171,906	151,906	20,000
	예비비 운용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536,144	3,433,668	5,102,476
재무과 (1)	[계약 및 물품관리] 불용품 매각 수수료	온비드 시스템 낙찰 건에 대한 수수료 지불 부족분	8,040	6,440	1,600

붙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8.6.28.] [법률 제15528호, 2018.3.27., 일부개정]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

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

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