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지원국)

2018.  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807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1.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2. 제안이유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443,282,322천원(일반 428,425,596천원 특별 14,856,72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 (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443,282,322	418,566,364	397,763,129	20,803,235	24,715,958
일반회계		428,425,596	406,043,016	385,292,837	20,750,179	22,382,580
특별회계		14,856,726	12,523,348	12,470,292	53,056	2,333,378
	의료급여	540,068	455,436	404,880	50,556	84,632
	주민소득지원	808,105	461,580	461,580	-	346,525
	주차장	13,508,553	11,606,332	11,603,832	2,500	1,902,221

4.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금천구 예산총계 (일반회계)		428,425,596	406,043,016	22,382,580	9.47
행정재경위원회 계		188,198,767	173,347,161	13,969,867	9.21
기 획 경 제 국		33,367,111	20,948,025	11,537,347	6.27
	기획예산과	14,027,032	9,461,659	5,122,476
	지역혁신과	3,244,320	3,167,267	100,083
	홍보마케팅과	2,819,439	2,520,863	29,272
	경제일자리과	12,974,168	5,491,849	6,283,916
	재 무 과	301,696	306,387	1,600
행 정 지 원 국		142,215,851	140,208,518	2,007,333	9.85
	행정지원과	91,400,003	91,160,575	239,428
	교육지원과	15,881,011	15,332,732	548,279
	마을자치과	10,099,838	9,418,173	681,665
	청소행정과	24,036,810	23,513,787	523,023
	민원여권과	798,189	783,251	14,938
보 건 소		12,615,805	12,190,618	425,187	9.66
	보건의료과	4,263,621	4,492,607	△228,986
	건강증진과	7,890,699	7,236,734	653,965
	위 생 과	461,485	461,277	208

5. 검토의견

❍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02억 851만 8천원에서
금회 20억 733만 3천원 증액되어 총 1,422억 1,585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9.85%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4,284억 2,559만 6천원의 33.19%에 해당됨.

❍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911억 6,057만 5천원에서
금회 2억 3,942만 8천원 증액되어 총 914억 3천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한우물 분수대(수경시설) 수질기준 농도 유지시설 설치 7,500만 원
기획상황실 회의책상 교체 및 우산빗물털이기 구매 2,441만 2천원
행정차량 교체 및 블랙박스 설치 1억 1,971만 8천원 등임

-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53억 3,273만 2천원에서
금회 5억4,827만 9천원 증액되어 총 158억 8,101만 1천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금산초 체육관 증축 지원  2억 9천만 원
구립도서관 시설물 개선  4,592만 3천원 등임.

-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94억 817만 3천원에서
금회 6억 8,166만 5천원 증액되어 총100억 9,983만 8천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독산4동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억 7,460만 원,

시흥1동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억 4,730만 원,
행정차량, 구정비전 교체 9,258만 5천원 등임.

-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35억 1,378만 7천원에서
금회 5억 2,302만 3천원 증액되어 240억 3,681만 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2억 5,200만 원
대형수송 트럭(암롤) 구매 1억 5,700만 원 등임.

-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7억 8,325만 1천원에서
금회 1,493만 8천원 증액 되어 7억 9,818만 9천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및 운영비 전액임.

❍ 행정지원국의 경직성 경비의 지속 증가와 청사, 각종 업무관련 센터 등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볼 때,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예산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사업 내역 (행정지원국)

신규사업 목록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주요내용	추경(안)	비 고
전 체( 4개 부서, 18개 사업)			1,840,134
행정 지원과 (4)	[효율적인 청사관리] 한우물 분수대(수경시설) 수질기준 농도 유지 시설 설치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강화 및 수질기준 농도 (염소자동투입기, 자외선살균소독기 설치 등)	75,000
	[효율적인 청사관리] 기획상황실 회의책상 교체 및 우산빗물털이기 구매	회의책상 4종 35개 교체, 청사 비치용 우산빗물털이기 10개 구매	24,412
	[관용차량 운영] 행정차량 교체 및 블랙박스 설치	화물차량 6대, 블랙박스 18개 구매	119,718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20,298
교육 지원과 (5)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 금산초 체육관 증축 지원 (대응투자)	마을개방형 체육관 증축에 따른 우리구 대응투자비 (총사업비 1,450,000천원)	290,000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꿈꾸는 나무” 공기청정기 구매	청소년 문화공간 (꿈꾸는 나무)내 공기청정기 6대 설치	5,400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구립도서관 시설물 개선	서버실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독산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금나래 어린이도서관 자동문 교체	45,923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매 (공모)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매 (국50:구50)	6,200	구비 부담분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144,685
마을 자치과 (6)	[통반장 활동지원]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보상금	적십자 회비 모금위원 보상금 (363통, 2회 배부)	7,260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행정차량, 구정비전 교체	동 행정차량 신규 구매(3대) 및 도색, 동청사 11개소에 대한 구정비전(표시) 교체	92,585
	[독산4동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체력단련실, 샤워실 전면 개보수 (물품구매 포함)	174,600
	[시흥1동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체력단련실, 샤워실 전면 개보수 (물품구매 포함)	147,300
	[금천구 NPO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석면해체공사	석면해체 공사	3,500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229,360
청소 행정과 (3)	[폐기물 처리]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특별출연금)	우리구 발생 폐기물의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위한 부담금	252,000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대형수송 트럭(암롤) 구매	봉제원단 재활용 사업 시행에 따른 전용 수송차량 확보(1대)	157,000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44,893

계속사업 목록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주요내용	최종예산(안) (A=B+C)	기 정 액 (B)	추경(안) (C)	비 고
전 체( 5개 부서, 15개 사업)			6,582,290	6,413,491	168,799
재무과 (1)	[계약 및 물품관리] 불용품 매각 수수료	온비드 시스템 낙찰 건에 대한 수수료 지불 부족분	8,040	6,440	1,600
교육 지원과 (9)	[한울중학교 마을개방시설 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한울중 마을개방시설 운영자 인건비 부족분 (1개월)	39,476	36,476	3,000
	[시흥글로벌인재 학당 운영] 프로그램 강사료	원어민강사 파견(시흥⇒문성)에 따른 대체 강사료	170,065	168,145	1,920
	[문성글로벌인재 학당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수당	106,993	105,689	1,304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인건비 보전액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근무자에 대한 2018년 생활임금 보전액	1,253,211	1,236,627	16,584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마을사서 활동비 부족분	구 직영 작은도서관 개방시간 확대(3개소) 에 따른 마을사서 활동비 추가	105,064	100,320	4,744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작은도서관 시설물 개선	3D프린터 활용공간 조성	259,378	251,858	7,520
	보조사업 확정내시	2개 사업	3,706,440	3,688,272	18,168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0,856	28,025	2,831
마을 자치과 (1)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동주민센터)	동청사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증가분	556,966	529,906	27,060
청소 행정과 (3)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시흥계곡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	6,000	2,400	3,600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휴게실 임차보증금 인상분	하반기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3개소에 대한 임차보증금 증가 예상액	90,000	40,000	50,000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부족비(50명 → 64명)	183,530	168,000	15,530
민원 여권과 (1)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를 위한 시설공사비 등 추가 예산 소요(가산역 7번 출구)	66,271	51,333	14,938

붙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8.6.28.] [법률 제15528호, 2018.3.27., 일부개정]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

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

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