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소)

2018.  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807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1.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2. 제안이유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443,282,322천원(일반 428,425,596천원 특별 14,856,72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 (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443,282,322	418,566,364	397,763,129	20,803,235	24,715,958
일반회계		428,425,596	406,043,016	385,292,837	20,750,179	22,382,580
특별회계		14,856,726	12,523,348	12,470,292	53,056	2,333,378
	의료급여	540,068	455,436	404,880	50,556	84,632
	주민소득지원	808,105	461,580	461,580	-	346,525
	주차장	13,508,553	11,606,332	11,603,832	2,500	1,902,221

4.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금천구 예산총계 (일반회계)		428,425,596	406,043,016	22,382,580	9.47
행정재경위원회 계		188,198,767	173,347,161	13,969,867	9.21
기 획 경 제 국		33,367,111	20,948,025	11,537,347	6.27
	기획예산과	14,027,032	9,461,659	5,122,476
	지역혁신과	3,244,320	3,167,267	100,083
	홍보마케팅과	2,819,439	2,520,863	29,272
	경제일자리과	12,974,168	5,491,849	6,283,916
	재 무 과	301,696	306,387	1,600
행 정 지 원 국		142,215,851	140,208,518	2,007,333	9.85
	행정지원과	91,400,003	91,160,575	239,428
	교육지원과	15,881,011	15,332,732	548,279
	마을자치과	10,099,838	9,418,173	681,665
	청소행정과	24,036,810	23,513,787	523,023
	민원여권과	798,189	783,251	14,938
보 건 소		12,615,805	12,190,618	425,187	9.66
	보건의료과	4,263,621	4,492,607	△228,986
	건강증진과	7,890,699	7,236,734	653,965
	위 생 과	461,485	461,277	208

5.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9,061만 8천원에서
금회  4억 2,518만 7천원 증액되어 총 126억 1,580만 5천원으로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4,284억 2,559만 6천원의 2.94%에 해당됨.

❍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44억 9,260만 7천원에서
금회 2억 2,898만 6천원 감액되어 총 42억 6,362만 1천원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치매지원센터 운영 매칭예산 감액 2억9,997만5천원 등임.

-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72억 3,673만 4천원에서
금회 6억 396만 5천원 증액되어 총 78억 9,069만 9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체성분측정기 구매 370만 8천원
정신건강복지센터 PC구매 1,100만 원 등임.

- 위생과는 기정예산 4억 6,127만 7천원에서
금회 반환금 20만 8천원 증액되어 4억 6,148만 5천원임.

❍ 금회 편성하려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이며, 최소한의 필요 사업비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주요사업 내역 (보건소)

신규사업 목록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주요내용	추경(안)	비 고
전 체( 3개 부서, 5개 사업)			680,411
보건 의료과 (1)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70,989
건강 증진과 (3)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체성분측정기 구매	내구연한 경과(`07년형) 및 고장으로 불용처리한 장비 대체 구매(1대)	3,708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PC 구매	노후 PC 교체(10대) ※`09년형 6대,`11년형 4대	11,000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594,506
위생과 (1)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208

계속사업 목록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주요내용	최종예산(안) (A=B+C)	기 정 액 (B)	추경(안) (C)	비 고
전 체(3개 부서, 9개 사업)			1,594,042	1,834,328	△240,285
민원 여권과 (1)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를 위한 시설공사비 등 추가 예산 소요(가산역 7번 출구)	66,271	51,333	14,938
보건 의료과 (1)	보조사업 확정내시	1개 사업	700,025	1,000,000	△299,975
건강 증진과 (7)	보조사업 확정내시	6개 사업	797,208	753,117	44,091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30,538	29,878	660

붙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8.6.28.] [법률 제15528호, 2018.3.27., 일부개정]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

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

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