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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9. 12(수) 10:00

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06호

나. 제 출 자 : 김영섭 의원

다. 제출일자 : 2018. 8. 21.

라. 회부일자 : 2018. 8. 24.

2.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금천구 장애인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수행기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18. 8. 21. ∼ 8. 31.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562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

되어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이 신설(제30조의2)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4조는 법에서 정한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 안 제5조는 법에서 명시한 사업의 내용을 인용하여 조례안에 반영한

조항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며

-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법 제32조의2제2항을 근거로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현재 보조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로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광역센터 1개소, 기초센터(광진, 동대문, 은평, 마포, 강서) 5개소 설치

→ 공모 선정 후 2018. 1월부터 지원

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규정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가족의 복지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 추진

□ 2017년 추진성과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복지재단의 가족지원센터를 민간 역영으로 이전)

- 광역센터 1개소 / 기초센터(광진, 동대문, 은평, 마포, 강서) 5개소 설치

○ 주요 추진 실적

- 광역 : 동료상담가 양성(30명), 가족캠프(35명), 생활글 공모(101작),

실무자 교육, 영화시사회, 복지박람회 참가 등

- 기초 : 동료상담가 양성(57명), 가족통합캠프(142명), 상담·사례관리(156건), 긴급돌봄(93명),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216건), 부모교육·자조모임(403명)

□ 2018년 추진계획

	’18년 주요 추진사항
○ 기초센터 8개소 확대 (2020년 전 자치구 설치) - 현재 기초센터 5개소(강서, 은평, 마포, 동대문, 광진) 외 8개소 추가 확대 (총 13개소) - 공모를 통해 자치구 선정(’18년 2월) 후 해당 자치구별 사업자 공모(’18 3월) 진행 ※ 기초센터 시·구 분담비율 조정(’17년 2:1 → ’18년 1:1) 개소당 시·구비 각 75백만원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