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9. 12(수) 10:00

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도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8년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8년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지출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 출 사 유
계		56,392	56,390	1,080
공 원 녹지과	공원시설유지관리 (배상금등)	31,213	31,212	74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패소 배상금 지급
	공원시설유지관리 (배상금등)	25,179	25,179	34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패소 배상금 지급

나. 검토의견

○ 2017회계연도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유지관리(배상금등)

지방재정법 제43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 2건에 총 5,639만원을 지출하였음.

따라서 공원녹지과의 배상금 등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적정한 지출이라 판단됨.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