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9. 12(수) 10:00

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전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8년 8월 2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8년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지출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 출 사 유
계		228,236	228,234	1,770
도로과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추진 (배상금등)	113,460	22,423	9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판결배상금 지급
			73,772	94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판결배상금 지급
			17,262	50	부당이득금 반환 상고포기 배상금 지급
	보도 유지 (배상금등)	114,776	114,775	690	원인자부담금 청구 소송 화해권고 원인자부담금 지급

나. 검토의견

○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국 도로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도로계획 등 소송 배상금 지급 4건에 총 2억 2,823만 4천원을 지출하였음. 따라서 도로과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됨.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