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9. 12(수) 10:00

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2018년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금천구 결산 총괄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합 계	474,527,091,580	380,318,000,100	94,209,091,480
일반회계	458,606,643,760	372,931,846,990	85,674,796,770
특별회계	15,920,447,820	7,386,153,110	8,534,294,710

2)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결산액 (C)	미수납액 D(B-C)
합 계	464,598,565,060	503,177,600,390	474,527,091,580	28,650,508,810
일반회계	448,937,261,060	477,425,623,410	458,606,643,760	18,818,979,650
특별회계	15,661,304,000	25,751,976,980	15,920,447,820	9,831,529,160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예산현액은 4,645억 9,856만원이고,

징수결정액 5,031억 7,760만원 중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94.3%인 4,745억2,70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7%인 286억5,050만원임.

3)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집행잔액 E(A-C-D)
합 계	464,598,565,060	400,176,475,680	380,318,000,100	58,813,655,600	25,466,909,360
일반회계	448,937,261,060	392,790,322,570	372,931,846,990	58,813,655,600	17,191,758,470
특별회계	15,661,304,000	7,386,153,110	7,386,153,110	0	8,275,150,890

- 총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것으로

세입 예산현액과 같은  4,645억 9,856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중 81.9%인 3,803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7%인 588억 1,36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48%인 254억 6,690만원입니다.

4) 결산상 잉여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결산상 잉여금합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94,209,091,480	41,098,568,000	17,535,087,600	4,041,869,120	31,533,566,760
일반회계	85,674,796,770	41,098,568,000	17,535,087,600	4,038,311,640	23,002,829,530
특별회계	8,534,294,710	0	0	3,557,480	8,530,737,230

-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2017년

결산상 잉여금 942억 909만1천원 중 명시이월액 410억 9,856만8천원,    사고이월액  175억 3,508만7천원, 보조금사용잔액 40억 4,186만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3,356만6천원임.

5)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합 계	3,502,779,000	300,448,000	300,445,100	0	2,990
일반회계	3,502,779,000	300,448,000	300,445,100	0	2,990

-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77만원으로서 『도로계획 및 개설 사업

추진』외 6건으로 30억 4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0억 44만원을 지출함.

6)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 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 성 액
	조 성 액	사 용 액	증 감
12,900,346,230	5,601,278,320	5,880,399,770	-279,121,450	12,621,224,780

-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  전년도말 129억 34만원에서

□  당해연도 사용액은  58억 8,039만원이고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6억 2,122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1%감소함.

2. 복지문화국 결산 총괄

가. 복지문화국 세입 총괄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169,783,796	169,840,931	169,697,802	143,130	0	143,130	99.9%
복지정책과	6,298,251	6,405,566	6,405,566	0	0	0	100%
복지지원과	35,263,018	35,519,079	35,488,769	30,310	0	30,310	99.9%
사회복지과	61,812,800	62,129,500	62,025,931	103,569	0	103,569	99.8%
여성보육과	55,067,094	54,958,985	54,958,985	0	0	0	100%
문화체육과	11,342,633	10,827,801	10,818,551	9,250	0	9,250	99.9%

나. 복지문화국 세출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223,128,167	196,367,012	187,815,671	30,598,231	4,714,265	2.5
복지정책과	8,170,358	5,627,484	5,627,484	2,449,000	93,873	1.7
복지지원과	41,478,135	40,193,128	40,193,128		1,285,007	3.2
사회복지과	78,616,690	69,741,989	69,627,824	6,739,245	2,249,621	3.2
여성보육과	70,610,417	64,396,700	64,396,700	5,343,602	870,114	1.3
문화체육과	24,252,567	16,407,710	7,970,534	16,066,384	215,648	2.0

❍ 2017회계년도 복지문화국 세입 결산액은 1,697억 8,379만 6천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총4,489억 3,726만 1천원의 37.8%이며, 전년도 세입 징수 및 수납

결산액 (‘16 징수결정액 47억7,724만원/수납액 46억6,562만5천원)대비 큰 폭(3,637%)으로

증가함.

❍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2,231억 2,816만 7천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 4,489억 3,726만 1천원의 49.7%(전년도 49.7%)에

해당되어 전년도와 비율이 동일하며 복지분야 지출액이 292억 4,395만 2천원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으며  매년 증가추세로 사료됩니다.

마.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계	223,128,167	4,714,264	2.5	686,543	60,300	1,423,958	2,543,463
복지정책과	8,170,358	93,873	1.7	0	10,549	35,301	48,024
복지지원과	41,478,135	1,285,006	3.2	1,425	11,219	209,644	1,062,718
사회복지과	78,616,690	2,249,621	3.2	685,118	12,645	740,322	811,536
여성보육과	70,610,417	870,114	1.3	0	10,211	312,305	547,599
문화체육과	15,236,447	113,272	2.0	0	15,676	126,386	73,586

❍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47억 1,426만 4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2.5%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3.8%    대비 1.3%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3.6%보다 1.1%가 감소하였음.

❍ 이처럼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의 불용율이 구 전체 평균 비율 보다 낮게 나타나 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에 적정성이 있다고 보여짐.

다만,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예산이 편성ㆍ집행되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

❍ 예산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19건)		108,139	108,139
사 회 복지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42,000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인 으랏차차 공동작업장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타 시장형사업단(스쿨존지킴이)으로 사업량을 변경.운영하기 위해 전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000
	발달장애인전수조사 (사무관리비)	3,900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전수조사 응답자에게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기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지급
	발달장애인전수조사 (기타보상금)		3,900
	글로벌빌리지센터운영 (사무관리비)	1,357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을 기타보상금 및 시설비로 전용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비, 방음벽 설치비로 사용
	글로벌빌리지센터운영 (기타보상금)		1,357
	글로벌빌리지센터운영 (공공운영비)	3,462
	글로벌빌리지센터운영 (시설비)		3,462
	글로벌빌리지센터운영 (공공운영비)	1,538
	글로벌빌리지센터운영 (기타보상금)		1,538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여 성 보육과	아동통합서비스지원운영 (사무관리비)	1,000		아동통합사례관리 대상 아동 및 가족별 욕구와 문제점에 맞추어 제공되는 맞춤형통합서비스 비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예산 부족분 전용
	아동통합서비스지원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0
	아동통합서비스지원운영 (행사운영비)	6,000
	아동통합서비스지원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0
	아동통합서비스지원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
	아동통합서비스지원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
문화 체육과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문화공연” (사무관리비)	1,497		문화재단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전용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1,497
	마을예술창작소 운영활성화 (행사운영비)	3,351		문화재단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전용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3,351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행사운영비)	2,361		문화재단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전용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2,361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문화공연” (사무관리비)	15,976		문화재단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전용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15,976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 생태계 강화 (행사운영비)	15,760		문화재단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전용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15,769
	문화재단설립 (전산개발비)	3,437		금천문화재단 사무실 물품취득비가 부족하여 연구개발비에서 남은 잔액을 자산취득비로 전용
	문화재단 설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37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전산개발비)	3,000		인터넷접수결제시스템 구축 시 장비 구입분을 자산취득으로 전용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전산개발비)	3,000		인터넷접수결제시스템 구축 시 장비 구입분을 자산취득으로 전용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

❍ 2017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전용내역은 총 19건에 1억 813만 9천원을 전용하여 전년도 전용 7건에

6억 6,353만 3천원보다 금액면에서 대폭적으로 감소함.

- 사회복지과 소관은 5건의 해당 세부사업의 부족에 따라 전용하고,

- 여성보육과는 6건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운영의 예산부족분을 전용하고

- 문화체육과는 8건 문화재단 업무 이관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전용함.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합 계			49,947,752	19,322,902	30,598,230
	소 계		31,509,754	9,534,260	22,047,935
명시 이월	복 지 정책과	주민과 화합하는 보훈회관 건립 (시설비)	2,381,613	0	2,381,613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17.12.7. 특별교부금 교부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함.
		주민과 화합하는 보훈회관 건립 (감리비)	40,205	0	40,205
		주민과 화합하는 보훈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27,182	0	27,182
	사 회 복지과	금천구50+센터 건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82,500	0	82,500	[연도 내 지출 불가] 공사착공이 2018년 상반기 중 예정됨에 따라 말미경로당 임시이전 비용 및 임차료 지출 불가
		금천구50+센터 건립 및 운영 (시설비)	4,323,500	200,329	4,123,170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공사착공이 2018년 상반기 중 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
		금천구50+센터 건립 및 운영 (감리비)	411,000	0	411,000
		금천구50+센터 건립 및 운영 (시설부대비)	23,000	9,890	13,110
		발달장애인복지센터건립 (시설비)	2,000,000	4,700	1,995,300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여 성 보육과	어린이집환경개선 (시설비)		244,380	173,807		50,000			[연도 내 지출 불가] `17.12.19. 교부받은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인센티브로,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대행사업비)		87,000	37,000		50,000
		해가든어린이집 매입 (사무관리비)		5,000	1,386		3,614			[연도 내 지출 불가] `17.3.14.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결과 통보후 매입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매도자가 감정평가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사업지 변경 후 매입 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
		해가든어인이집 매입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	0		70,000
		해가든어린이집 매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5,000	0		445,000
		다슬어린이집 매입 (사무관리비)	5,000					5,000 (1,200)			[연도 내 지출 불가] `17.10.13.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결과 통보 후 `17.12.14.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함.
		다슬어린이집 매입 (시설비)	190,000					190,000 (47,500)
		다슬어린이집 매입 (감리비)	10,000					10,000 (4,300)
		다슬어린이집 매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790,000					1,790,000 (127,000)
		동화나라어린이집 매입 (사무관리비)	5,000					5,000			연도 내 지출 불가] `17.12.14.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결과 통보 후 `17.12.14.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함.
		동화나라어린이집 매입 (시설비)	450,000					450,000
		동화나라어린이집 매입 (감리비)	45,000					45,000
		동화나라어린이집 매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000					2,100,00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54,288		28,000			25,288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17. 9월 추경 편성하여 설계 기간 등 소요로 당해연도 내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여 이월코자 함.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문 화 체육과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15,000	11,895		4,149		[연도 내 지출불가] 마을예술창작소 준공(2018.5.) 후 이사 및 물품 구입 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
		금천 뮤지컬수쿨 건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000,000	0		2,000,000		[연도 내 지출불가]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 및 서울시 투자심사(2017.9.)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및 2017.12. 추경편성 예산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
		산업관광 (사무관리비)	7,700	1,463		2,510		[연도 내 지출불가] 홍보체험관 준공(2018.3.예정) 후 홍보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
		산업관광 (시설비)	195,000	177,000		10,000		[연도 내 지출불가] 2018. 8. 시비보조금 교부된 사업으로 연내 용역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설비 일부는 설계완료 후 전기시설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코자 함
		금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102,000	57,607		44,392		[연도 내 지출불가] 시흥5동 마을활력소 공사 일정에 따라 금천구체육회 임시사무실 임차료 및 제반비용에 대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시설비)	1,135,897	69,052		1,066,844		[연도 내 지출불가] 2017.6. 특별교부금 및 2017.9. 추경편성 예산으로 공사 설계용역은 완료되었으나 공사 일반입찰 공고 및 준비기간 등 소요로 연내 계약이 어려워 공사비 일체를 이월코자 함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13,264,489	8,762,131		4,502,358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2018.1. 착공 예정으로 2017.12.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당해 예산(시․구비)은 연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함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소 계				14,089,489	9,569,131	8,436,131
사고이월	사 회 복지과		금천구50+센터 건립 및 운영 (시설비)		4,323,500	200,329	99,770	연도내 지출불가(설계용역 완료('18.5월경)시 완납금 지급 예정)
			어르신종합 복지관운영 (시설)		25,009	23,882	14,394	연도내 준공 미완료(어르신들 이용편의를 고려 공사일정을 동계방학 12월16일 이후로 조정)
	문 화 체육과		산업관광 (시설비)		195,000	177,000	177,000	연도내 완료불가(공간조성 및 콘텐츠 구성 등 업체간 논의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13,264,489	8,762,131	7,629,131	연내 1차 공사비(건축, 기계, 전기, 소방, 지열공사 등) 지출이 불가하고 사고이월 후 2018년 집행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감리비)		630,000	630,000	630,000	연내 1차 공사비(건축, 기계, 전기, 소방, 지열공사 등) 지출이 불가하고 사고이월 후 2018년 집행

❍ 2017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 사업비는 32건 220억 4,793만 5천원으로

∙  복지정책과 소관은   보훈회관 건립 등 3건 24억 4,900만원을 이월하며

∙ 사회복지과 소관은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 등 4건 66억 2,508만을 이월하며

∙ 여성보육과 소관은 해가든어린이집 매입 등 18건 53억 4,360만 2천원을 이월

∙ 문화체육과 소관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등 7건 76억 3,025만 3천원을

이월함.

-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5건 85억 5,029만 5천원으로

∙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 등 2건 1억 1,416만 4천원 이월하며

∙ 문화체육과 소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3건 84억 3,613만 1천원을 이월함.

5.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 비율
계	209,639,783 국비81,632,513시비79,735,191 구비48,272,079	209,463,329 국비81,459,968시비79,492,166 구비48,511,195	177,938,457 국비77,339,006 시비66,437,632 구비34,161,819	27,906,295 국비3,159,869 시비11,437,259 구비13,309,167	3,618,576 국비961,092 시비1,617,275 구비1,040,209	1.7
복지정책과	4,867,021	4,861,722	4,792,920		68,802	1.4
복지지원과	40,405,287	40,436,772	39,191,407	0	1,245,365	3.1
사회복지과	74,008,013	73,922,863	65,676,448	6,724,850	1,521,565	2.1
여성보육과	67,832,664	67,552,857	61,740,348	5,163,602	648,907	0.9
문화체육과	22,526,798	22,689,115	6,537,334	16,017,843	133,937	0.6

❍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7 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 당초에는 1,992억 6,289만 3천원이 내시되었으며

- 실제 수령액은 당초 내시액보다 4억 1,557만 2천원이 감소된

1,988억 4,732만 1천원으로

- 집행액은 1,756억 4,401만 5천원이며

- 집행 잔액은 35억 5,248만 7천원으로 불용율은 1.79%로 전년도       3.19% 대비  1.31%가 감소되었으며

- 복지문화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 보조금의 81.1%임.

❍ 복지문화국의 국·시비 보조금 불용율 1.7%는 일반회계 불용율 3.8%

대비 2.1% 낮은 편이나, 보조금 집행 잔액은 국고 및 서울시에 이자도

감안하여 반납되므로 보조금 집행 잔액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Ⅲ.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수납비율(%)
					다/가
계	1,314,064	1,805,954	1,341,702	464,252	102.1
의료급여기금	517,484	734,854	572,355	162,499	110.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796,580	1,071,100	769,347	301,753	96.5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대지급금 상환금 등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7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5억 1,748만 4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10.6%로

전년도(112%)보다 1.4% 감소되었고

- 미수납액은 1억 6,249만 9천원이며 다음연도에도 이월하여 수납관리 될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여가도록 미수납 관리대책이 필요함.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7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은 7억 9,658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도 96.5%로서

전년도 수납율 97.3% 대비  0.8%가 감소하는 등 본 기금회계가 효과적으로 운용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314,064	500,200	500,200	0	813,863	162.7
의료급여기금	517,484	500,200	500,200	0	17,283	3.4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796,580			0	796,580	100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 저소득층 의료및구료비  3억 4,506만 8천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527만 9천원,     의료급여 국·시비 반환금 7,985만 2천원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  당초 계획은 홀몸어르신 26세대를 2017. 하반기에 입주를 계획하고 융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 소유주인 SH공사와

민간 건축 전문가의 협의기간 지연, 건축허가 부서의 사업승인 지연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함.

Ⅳ.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 기금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조 성 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계	1,576,717	21,979	130,176	108,197	1,598,697
자 활 기 금	848,717	12,588	112,588	100,000	861,305
노인복지기금	338,175	6,465	10,362	3,897	344,640
양성평등기금	389,825	2,926	7,226	4,300	392,752

❍ 지방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으로

-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7,671만 7천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3,017만 6천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819만 7천원으로

- 2017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9,869만 7천원임

❍ 복지문화국 소관은 자활기금 외 2개 기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은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낮은 이자율에

따른 기금의 건전재정 조성 대책 마련이 요구됨.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