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9. 12(수) 10:00

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도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8 8월 2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8년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금천구 결산 총괄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합 계	474,527,091,580	380,318,000,100	94,209,091,480
일반회계	458,606,643,760	372,931,846,990	85,674,796,770
특별회계	15,920,447,820	7,386,153,110	8,534,294,710

2)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결산액 (C)	미수납액 D(B-C)
합 계	464,598,565,060	503,177,600,390	474,527,091,580	28,650,508,810
일반회계	448,937,261,060	477,425,623,410	458,606,643,760	18,818,979,650
특별회계	15,661,304,000	25,751,976,980	15,920,447,820	9,831,529,160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예산현액은 4,645억 9,856만원이고,

징수결정액 5,031억 7,760만원 중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94.3%인 4,745억2,70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7%인 286억5,050만원임.

3)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집행잔액 E(A-C-D)
합 계	464,598,565,060	400,176,475,680	380,318,000,100	58,813,655,600	25,466,909,360
일반회계	448,937,261,060	392,790,322,570	372,931,846,990	58,813,655,600	17,191,758,470
특별회계	15,661,304,000	7,386,153,110	7,386,153,110	0	8,275,150,890

- 총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것으로

세입 예산현액과 같은  4,645억 9,856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중 81.9%인 3,803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7%인 588억 1,36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8%인 254억 6,690만원입니다.

4) 결산상 잉여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결산상 잉여금합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94,209,091,480	41,098,568,000	17,535,087,600	4,041,869,120	31,533,566,760
일반회계	85,674,796,770	41,098,568,000	17,535,087,600	4,038,311,640	23,002,829,530
특별회계	8,534,294,710	0	0	3,557,480	8,530,737,230

-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2017년

결산상 잉여금 942억 909만1천원 중 명시이월액 410억 9,856만8천원,    사고이월액  175억 3,508만7천원, 보조금사용잔액 40억 4,186만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3,356만6천원임.

5)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합 계	3,502,779,000	300,448,000	300,445,100	0	2,990
일반회계	3,502,779,000	300,448,000	300,445,100	0	2,990

-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77만원으로서 『도로계획 및 개설 사업

추진』외 6건으로 30억 4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0억 44만원을 지출함.

6)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 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 성 액
	조 성 액	사 용 액	증 감
12,900,346,230	5,601,278,320	5,880,399,770	-279,121,450	12,621,224,780

-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  전년도말 129억 34만원에서

□  당해연도 사용액은  58억 8,039만원이고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6억 2,122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1%감소함.

2. 도시환경국 결산 총괄

가. 도시환경국 세입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2,869,730	5,866,761	4,374,236	1,492,525		1,492,525	74.5%
주 택 과	825,354	1,652,195	1,369,081	283,114	0	283,114	82.8%
도시계획과	520,775	548,686	548,686		0		100%
건 축 과	235,380	422,862	89,675	333,187		333,187	21.2%
공원녹지과	768,853	853,306	851,275	2,031	0	2,031	99.7%
환 경 과	457,672	498,538	498,538		0		100%
부동산정보과	61,696	1,891,172	1,016,979	874,192	0	874,192	53.7%

나. 도시환경국 세출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8,230,291	7,392,701	7,044,262	633,409	552,620	6.7
주 택 과	1,120,734	902,667	808,378	94,288	218,066	19.5
도시계획과	1,573,662	1,169,955	937,160	512,280	124,222	7.9
건 축 과	290,028	270,041	270,041		19,986	6.9
공원녹지과	3,682,289	3,565,714	3,544,359	21,340	116,589	3.2
환 경 과	1,292,747	1,232,358	1,232,358	5,500	54,888	4.2
부동산정보과	270,831	251,964	251,964		18,866	7.0

○ 2017회계년도 도시환경국 세입 결산액은 28억 6,973만원으로 전년도(3,039,929천원)

대비 5.6%가 증가하였고,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58억 6,676만 1천에서 14억 9,252만 5천원이 미수납되고 43억 7,423만 6천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74.5%이며  전년도 67.2%대비 8.3%가 증가함.

○ 2017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2억 3,029만 1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총 4,489억 3,726만 1천원)의 1.8%(전년도1.8%)에

해당되어 전년도 대비 동일함.

다. 집행잔액(불용액)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8,230,291	552,620	6.7	63,596	75,892	316,699	96,426
주 택 과	1,120,734	218,066	19.5	7,279	6,276	135,074	69,437
도시계획과	1,573,662	124,222	7.9	32,879	20,098	62,820	8,423
건 축 과	290,028	19,986	6.9	100	7,227	12,399	260
공원녹지과	3,682,289	116,589	3.2	3,000	22,191	80,851	10,546
환 경 과	1,292,747	54,888	4.2	11,451	12,126	23,550	7,760
부동산정보과	270,831	18,866	7.0	8,887	7,974	2,005	0

○ 예산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잔액은 총 5억 5,26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전체 불용율 3.8%에 대비       2.9% 높으며, 전년도 6.6%(전년도 집행잔액 : 489,543천원) 대비 0.1%가 증가함.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총 계			397,516	851,133	633,409
명시이월	소 계		310,873	25,887	284,985
	도 시 계획과	새뜰마을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700	0	700	[연도 내 지출 불가] 계약업체 검토 및 선정 기간 부족으로 17년 내 계약 및 집행 불가로 이월
		새뜰마을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180,000	0	180,000
		새뜰마을사업 추진 (시설비)	69,300	0	69,300
		해제지역 맞춤형희망지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13,790	5,514	8,275	희망지 2단계사업(18년1월~6월) 추진을 위한 예산이월
		해제지역 맞춤형희망지사업 추진 (공공운영비)	210		210
		해제지역 맞춤형희망지사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해제지역 맞춤형희망지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20,000		20,000
	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사무관리비)	17,373	13,873	3,500	연도 내 지출 불가 (’17년 하반기 에코마일리지제 우수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17.11.28 간주처리하여 집행이 불가한 일부 예산 명시이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기타보상금)	8,500	6,500	2,000
사고이월	소 계		86,643	825,246	348,424
	주택과	정비사업 공공관리 (사무관리비)	40,770	29,346	21,923	준공기한(2018. 2월) 미도래로 당해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
		정비사업 공공관리 (연구용역비)	301,520	241,216	72,365
	도 시 계획과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지원추진 (연구용역비)	120,000	106,323	16,000	충분한 공론화 및 후속 보완 등을 위해 준공기한을 연장(2018.4.30.)
		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42,775	427,021	216,795	준공기한(2018.6.30.) 미도래에 따른 이월
	공 원 녹지과	생활권공원정비 (연구용역비)	22,000	21,340	21,340	추경예산 확보 후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결과를 용역에 반영하고자 사업기간 연장

○ 2017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14건에 6억 3,340만 9천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9건 2억 8,498만 5천원으로

∙ 도시계획과 소관  새뜰마을사업 추진 등 7건 2억 7,948만 5천원을   이월하고

∙ 환경과 소관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사업 2건 5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5건 3억 4,842만 4천원으로

∙ 주택과 소관  정비사업 공공관리 2건 9,428만 8천원을 이월하며

∙ 도시계획과 소관 시흥유통상가 조성사업 등 2건 2억 3,279만 5천원을   이월하고

∙ 공원녹지과 소관 생활권 공원정비사업 2,134만원을 이월함.

4.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도시환경국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 비율
계	3,080,687 국비453,272 시비1,307,756 구비1,319,659	3,059,805 국비441,938 시비1,298,208 구비1,319,659	2,222,276 국비184,897 시비1,026,334 구비1,011,045	596,069 국비250,000 시비182,368 구비163,701	241,460 국비7,041 시비89,506 구비144,913	7.8
주 택 과	799,499	792,951	532,232	94,289	166,431	21.0
도시계획과	810,775	810,775	281,893	496,280	32,601	4.0
건 축 과	57,314	57,314	54,173		3,141	5.5
공원녹지과	1,167,228	1,164,346	1,137,019		27,327	2.3
환 경 과	230,133	218,681	201,765	5,500	11,416	5.2
부동산정보과	15,738	15,738	15,194		544	3.5

○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의 2017 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 당초에는 30억 8,068만 7천원이 내시되었으며

- 실제 수령액은 30억 5,980만 5천원이고

- 집행액은      22억 2,227만 6천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9,606만 9천원이고

- 집행잔액은 2억 4,146만원으로 불용율은 7.8%이며

- 도시환경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 보조금의 1.2%임.

○ 도시환경국 소관의 국·시비 불용율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3.8%) 수준에 비해 4% 높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금회 결산승인 후 국고 및 서울시에 이자도 감안하여 반납함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