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9. 12(수) 10:00

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안전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8년 8월 2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8년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금천구 결산 총괄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합 계	474,527,091,580	380,318,000,100	94,209,091,480
일반회계	458,606,643,760	372,931,846,990	85,674,796,770
특별회계	15,920,447,820	7,386,153,110	8,534,294,710

2)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결산액 (C)	미수납액 D(B-C)
합 계	464,598,565,060	503,177,600,390	474,527,091,580	28,650,508,810
일반회계	448,937,261,060	477,425,623,410	458,606,643,760	18,818,979,650
특별회계	15,661,304,000	25,751,976,980	15,920,447,820	9,831,529,160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예산현액은 4,645억 9,856만원이고,

징수결정액 5,031억 7,760만원 중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94.3%인 4,745억2,70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7%인 286억5,050만원임.

3)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집행잔액 E(A-C-D)
합 계	464,598,565,060	400,176,475,680	380,318,000,100	58,813,655,600	25,466,909,360
일반회계	448,937,261,060	392,790,322,570	372,931,846,990	58,813,655,600	17,191,758,470
특별회계	15,661,304,000	7,386,153,110	7,386,153,110	0	8,275,150,890

- 총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것으로

세입 예산현액과 같은  4,645억 9,856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중 81.9%인 3,803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7%인 588억 1,36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8%인 254억 6,690만원입니다.

4) 결산상 잉여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결산상 잉여금합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94,209,091,480	41,098,568,000	17,535,087,600	4,041,869,120	31,533,566,760
일반회계	85,674,796,770	41,098,568,000	17,535,087,600	4,038,311,640	23,002,829,530
특별회계	8,534,294,710	0	0	3,557,480	8,530,737,230

-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2017년

결산상 잉여금 942억 909만1천원 중 명시이월액 410억 9,856만8천원,    사고이월액  175억 3,508만7천원, 보조금사용잔액 40억 4,186만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3,356만6천원임.

5)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합 계	3,502,779,000	300,448,000	300,445,100	0	2,990
일반회계	3,502,779,000	300,448,000	300,445,100	0	2,990

-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77만원으로서 『도로계획 및 개설 사업

추진』외 6건으로 30억 4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0억 44만원을 지출함.

6)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 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 성 액
	조 성 액	사 용 액	증 감
12,900,346,230	5,601,278,320	5,880,399,770	-279,121,450	12,621,224,780

-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  전년도말 129억 34만원에서

□  당해연도 사용액은  58억 8,039만원이고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6억 2,122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1%감소함.

2. 안전건설국 결산 총괄

가. 안전건설국 세입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8,444,398	9,236,697	8,491,499	812,168	0	812,168	91.9%
도시안전과	145,799	199,912	188,060	11,851		11,851	94%
교통행정과	2,508,803	3,028,885	2,333,179	695,705	0	695,705	77%
건설행정과	1,955,686	2,153,078	2,115,506	37,572	0	37,572	98.2%
도 로 과	2,815,110	2,832,749	2,832,681	67,040	0	67,040	99.9%
치 수 과	1,019,000	1,022,073	1,022,073	0	0	0	100%

나. 안전건설국 세출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3,292,363	11,227,031	10,885,066	1,761,949	645,346	4.8
도시안전과	1,888,484	1,640,217	1,640,217	70,000	178,267	9.4
교통행정과	837,318	776,180	776,180		61,137	7.3
건설행정과	340,957	271,715	271,715		69,241	20.3
도 로 과	6,082,923	4643,082	4,336,251	1,656,816	89,855	1.5
치 수 과	4,142,680	3,895,833	3,860,700	35,133	246,846	5.9

○  2017회계년도 안전건설국 세입 결산액은 84억 4,439만 8천원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총 4,489억 3,726만 1천원)의 1.9%이며

○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92억 3,669만 7천원에서

8억 1,216만 8천원이 미수납되고 수납액은 84억 9,149만 9천원으로

수납율은 91.9%로 전년도 83% 대비 8.9%가 증가됨.

○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총 4,489억 3,726만 1천원)의  2.9%로 전년도 3.9% 대비 1%

감소하였으며, 지출액은 108억 8,506만 6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6,194만 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4,534만 6천원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3,292,363	645,346	4.8	27,727	97,985	513,801	5,831
도시안전과	1,888,484	178,267	9.4		29,771	148,496
교통행정과	837,318	61,137	7.3		18,213	40,926	1,997
건설행정과	340,957	69,241	20.3	27,727	11,935	26,979	2,600
도 로 과	6,082,923	89,855	1.5		12,813	76,121	920
치 수 과	4,142,680	246,846	5.9		25,253	221,279	314

○ 안전건설국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4.8%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3.8% 보다 1.0% 높은 편이며,

전년도 6.2%(전년도 집행잔액 : 945,882천원) 대비 1.4% 감소함.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합 계			5,906,538	3,032,747	1,761,949
명시이월	소 계		2,827,012	1,400,340	1,420,000
	도 시 안전과	저층 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 (사무관리비)	10,000		10,000	[연도내 지출불가] 17. 11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사업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함.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운영 (시설비)	60,000		60,000	[연도 내 지출 불가] `17. 11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사업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함.
	도로과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	2,367,012	1,060,347	1,300,000	벚꽃로 도로포장공사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보안등 관리 (시설비)	390,000	339,993	50,000	11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공사설계, 계약기간 및 동절기 굴착통제로 인해 공사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이월
사고이월	소 계		3,079,526	1,632,407	341,949
	도로과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	2,367,012	1,060,347	147,427	겨울철 발생될 수 있는 도로파손 등에 대비해 사업기간 연장
		신속한 제설대책 (재료비)	82,275	82,273	29,389	제설대책기간이 ‘17.11.15.~‘18.3.15.로 회계연도내 사업종료 불가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	550,239	419,524	130,000
	치수과	주민친화형 하천조성 (시설비)	80,000	70,263	35,133	계약유찰(3회)로 인한 착수지연 및 준공기한 이월

○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4건  총 8건 17억 6,194만 9천원이         이월되며,

-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4건 14억 2,000만원으로

∙ 도시안전과 소관  저층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2건 7,000만원을 이월하고

∙ 도로과 소관 관내 도로보수 등 2건 13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4건 3억 4,194만 9천원으로

∙ 도로과 소관  신속한 제설대책 등 3건 3억 681만 6천을 이월하며

∙ 치수과 소관 주민친화형 하천조성 1건 3,513만 3천원을 이월함.

4.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안전 건설국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 비율
계	4,808,433 국비491,221 시비1,130,483 구비3,186,729	4,808,433 국비491,221 시비1,130,483 구비3,186,729	3,103,014 국비457,921 시비1,034,600 구비1,610,493	1,577,427 국비0 시비90,000 구비1,487,427	127,992 국비33,301 시비5,882 구비88,809	2.7
도시안전과	108,588	108,588	103,041		5,546	5.1
교통행정과	243,995	243,995	234,814		9,181	3.8
주차관리과	236,299	236,299	214,701		21,598	9.1
건설행정과	407,600	407,600	323,399	0	84,201	20.7
도 로 과	3,292,951	3,292,951	1,708,372	1,577,427	7,152	0.2
치 수 과	519,000	519,000	518,686		314	0.1

○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의 2017 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 당초내시액과 실제수령액은 48억 843만 3천원이며

- 집행액은      31억 301만 4천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7,742만 7천원이고

- 집행잔액은 1억 2,799만 2천원으로 불용율은 2.7%이며

- 안전건설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 보조금의 1.9%임.

○ 안전건설국 소관의 국·시비 불용율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3.8%) 수준에     비해 1.1% 낮고, 전년도 3.3%대비 0.6% 감소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됨.

Ⅲ. 2017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나
계	14,347,240	23,946,021	14,578,744	9,367,276	60.8
세외수입	5,742,400	15,341,179	5,973,903	9,367,276	38.9
보 조 금	124,699	124,699	124,699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8,480,141	8,480,142	8,480,142	0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 예 산 현 액은     143억 4,724만원이고

- 징수 결정액은     239억 4,602만 1천원이며

- 수   납  액은     145억 7,874만  4천원임.

○ 세입과목별로는

-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38.9%로 전년도 수납율(39.6%)       보다 0.7%가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대비 61%나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액 대책 및 관리가 요구됨.

2.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주차관리과	14,347,240	6,887,131	6,885,952		7,461,287	52

○ 2017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143억 4,724만원으로,      68억 8,595만 2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74억 6,128만 7천원으로

불용율은 전년도(61.7%)대비 9.7% 감소된 52%임.

Ⅳ. 기금 결산

○ 기금 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5,178,790	656,129	2,394,157	1,738,028	5,834,922
옥외광고정비기금	1,061,557	△181,783	171,821	353,605	879,774
도로굴착복구기금	1,411,234	550,843	1,549,773	998,930	1,962,078
재난관리기금	2,705,999	287,070	672,563	385,493	2,993,070

○ 2017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 전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7,879만원이며

-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8억 3,492만 2천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6억 5,613만 2천원이 증가함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