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9. 13(목) 10:00

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      되어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443,282,322천원(일반 428,425,596천원 특별 14,856,72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 (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443,282,322	418566364	397,763,129	20,803,235	24,715,958
일반회계		428,425,596	406043016	385,292,837	20,750,179	22,382,580
특별회계		14,856,726	12523348	12,470,292	53,056	2,333,378
	의료급여	540,068	455436	404,880	50,556	84,632
	주민소득지원	808,105	461580	461,580	-	346,525
	주차장	13,508,553	11606332	11,603,832	2,500	1,902,221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구 분			최종예산(안)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금천구 예 산 총 계			443,282,322	418,566,364	24,715,958	5.9
복지건설위원회			348,313,248	237,567,157	10,746,091	4.5
복 지 문 화 국			211,394,592	203,934,821	7,459,771	3.65
	일 반 회 계		210,046,419	203,017,805	7,028,614	3.46
		복지정책과	6,795,026	6,647,294	147,732	2.2
		복지지원과	44,468,187	42,677,485	1,790,702	4.19
		사회복지과	80,097,779	77,810,928	2,286,851	2.93
		여성보육과	64,317,903	61,430,176	2,887,727	4.70
		문화체육과	14,367,524	14,451,922	△84,398	△0.58
	특 별 회 계		1,348,173	917,016	431,157	47.0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40,068	455,436	84,632	18.58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기금특별회계	808,105	461,580	346,525	75.07
도 시 환 경 국			10,283,853	9,519,810	764,043	8.02
	일 반 회 계		10,283,853	9,519,810	764,043	8.02
		주택과	598,746	516,547	82,199	15.9
		도시계획과	1,186,734	778,130	408,604	52.5
		건축과	291,492	289,227	2,265	0.78
		공원녹지과	6,680,830	6,418,437	262,393	4.08
		환 경 과	1,526,051	1,517,469	8,582	0.56
안 전 건 설 국			21,705,481	19,273,794	2,431,687	12.6
	일 반 회 계		8,196,928	7,667,462	529,466	6.9
		교통행정과	762,155	726,602	35,553	4.9
		건설행정과	378,590	375,912	2,678	0.71
		도로과	3,942,471	3,451,550	490,921	14.2
		치수과	3,113,712	3,113,398	314	0.11
	주 차 장 특별회계		13,508,553	11,606,332	1,902,221	16.38
미래발전추진단			4,929,322	4,838,732	90,590	1.8
	일 반 회 계		4,929,322	4,838,732	90,590	1.8
		도시재생과	1,380,736	1,377,392	3,344	0.2
		일자리창출과	3,548,586	3,461,340	87,246	2.5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5. 검토의견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따른 가용재원인 세외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며, 금천구 전체 예산안 현황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 금천구 총괄 추경예산안은 247억 1,595만 8천원 증액된 구 전체 예산

총액 4,432억 8,232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하여 5.9% 증가되었으며,

주요 편성 방향은 보조사업 등 필수 경비의 반영과 민선7기 기반조성을 위한 재정 뒷받침 등을 중점으로 하여 예산 계획이 이루어짐.

❍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39억 3,482만 1천원에서

- 일반회계 70억 2,861만 4천원,

- 특별회계  4억 3,115만 7천원

- 총 74억 5,977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 2,113억 9,459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7.6%에 해당됨.

❍ 부서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66억 4,729만 4천원에서

금회 1억 4,773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67억 9,502만 6천원으로

주요증액 내역은 보조금집행 반환 9,569만 9천원 등임.

- 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 426억 7,748만 5천원에서

금회 17억 9,070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444억 6,818만 7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억 2,376만 5천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778억 1,092만 8천원에서

금회 22억 8,685만 1천원이 증액된 총 800억 9,777만 9천원으로

주요증액 내역은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6억원,

보조금반납금 9억 5,127만 6천원 등임

-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614억 3,017만 6천원에서

금회 28억 8,772만 7천원이 증액된 총 643억 1,790만 3천원으로

주요증액 내역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7억 2,782만 5천원 등임

-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144억 5,192만 2천원에서

금회 8,439만 8천원이 감액된 총 143억 6,752만 4천원으로

주요감액내역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2억 6,449만 3천원 등임

❍ 특별회계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명	사 업 명	내 용	추경(안)
의료급여	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퇴직정산금	84,362
주민소득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복지지원과, 계속)	정책사업	346,000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5,543만 6천원에

8,436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4,006만 8천원으로 편성된 바,

예산증액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6,158만원에 3억 4,600만원을 저소득층 민간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8억 810만 5천원으로, 이는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조정·반영된 것으로  본 기금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됨.

❍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계상된 것으로 판단되고,

금회 증액 편성되는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료 등은 적기에 진행해야 할  주요 현안 사업으로서 타당하다

사료되며  다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29억

8,215만 6천원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추경규모 70억 2,861만 4천원의

42.4%를 차지하는 만큼 보조금 반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사업 내역 (복지문화국)

신규사업 목록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주요내용	추경(안)	비 고
전 체(5개 부서, 14개 사업)			3,836,116
복지 정책과 (1)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95,699
복지 지원과 (1)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1,123,765
사회 복지과 (6)	[경로당 운영 지원] 사립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44개소*2대 (국25:시45:구30)	101,200	국 25,300 시 45,540 구 30,360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공모)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구비부담분(시50:구50) 및 리모델링비(구비 10,000천원)	54,000	시 22,000 구 32,000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공사비 (2017년 불용된 특교세 재편성)	600,000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발달장애인 지원	활동지원 대상 확대(자체사업) (최중증 장애인 3명 → 발달장애인 20명 포함)	6,456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전자바우처시스템 고도화 구축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비용 구별 분담금	4,000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951,276
여성 보육과 (3)	[어린이집 운영지원]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6개 어린이집(7대) 신청 (국60:시15:구15:자부담20)	3,280	국 2,050 시 615 구 61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환경개선 공사	침수 예방 및 위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공사 (출입구, 옥상 배수, 외벽 등)	26,000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727,825

신규사업 목록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주요내용	추경(안)	비 고
문화 체육과 (3)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 개선] 구민문화체육센터 냉온수기 수선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흡수식 냉온수기의 고장난 주요 부품 교체	38,500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 환경 개선]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보일러 교체	휘트니스센터 노후 보일러 고장 및 남녀 샤워장 배관 파손	33,000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71,115

계속사업 목록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주요내용	최종예산(안) (A=B+C)	기 정 액 (B)	추경(안) (C)	비 고
전 체(5개 부서, 52개 사업)			153,698,596	151,506,098	2,192,498
복지 정책과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협의체 회의 수당 및 인건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직원 인건비	102,004	100,704	1,300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하반기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 절감)	238,278	245,813	△7,535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건립] 보훈단체 사무실 편의성 확대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비용 증가 (전기증설, 에어컨설치)	52,695	48,295	4,400
	보조사업 확정내시	3개 사업	956,766	902,898	53,868
복지 지원과 (11)	보조사업 확정내시	10개 사업	42,886,978	42,232,517	654,461
	[재무활동]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	퇴직금 정산분 등	27,062	14,586	12,476
사회 복지과 (13)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예상증가분 구비 선확보	‘18.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에 따른 신청인원 증가 예상 (국70:시15:구15)	49,834,075	49,633,717	200,358	확정내시 미정이지만, 예상증가액추계후 구비분 반영 (국시비 미반영)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노후 컴퓨터 교체	정보화교육 노후 교육용컴퓨터 교체(5대) ※ 총 15대 중 10대 후원 교체 (2018.4월)	948,966	943,637	5,329
	[노인복지(의료,재가)시설 지원 및 관리] 인권지킴이 활동수당 및 간담회비	인권지킴이 간담회비, 활동수당 (2명→8명)	1,196,676	1,194,876	1,800
	보조사업 확정내시	10개 사업	16,378,736	17,016,304	362,432
여성 보육과 (17)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구비 선확보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시간연장·장애아통합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국30:시49:구21)	8,143,913	7,543,133	600,780	확정내시외 부족사업비중 구비분 편성 국 150,524 시 245,856 구 204,400
	[영유아 보육료]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 구비 선확보	만0~2세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구에 보육료 지원 (국45:시38.5:구16.5)	19,646,277	19,083,565	562,712	확정내시외 부족사업비중 구비분 편성 국 109,253 시 93,471 구 359,988
	보조사업 확정내시	15개 사업	9,714,002	8,746,872	967,130
문화 체육과 (6)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활성화] 마을활력소 건물 운영비	건물 관리 운영비(청소용품, 사무용품 구입, 청소비, 전기요금, 경비관리 용역 등)	40,680	26,000	14,680
	[문화산업 관리] 불법 게임장 단속예산 증액	불법게임기를 단속하고 구청에서 수거품을 운송	8,010	5,210	2,800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야외공연장 이용활성화 연구용역	휘트니스센터 개편방안 포함 용역범위 확대	40,000	20,000	20,000
	보조사업 확정내시	3개 사업	3,483,478	3,747,971	△264,49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