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9. 13(목) 10:00

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443,282,322천원(일반 428,425,596천원 특별 14,856,72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 (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443,282,322	418566364	397,763,129	20,803,235	24,715,958
일반회계		428,425,596	406043016	385,292,837	20,750,179	22,382,580
특별회계		14,856,726	12523348	12,470,292	53,056	2,333,378
	의료급여	540,068	455436	404,880	50,556	84,632
	주민소득지원	808,105	461580	461,580	-	346,525
	주차장	13,508,553	11606332	11,603,832	2,500	1,902,221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금천구 예 산 총 계			443,282,322	418,566,364	24,715,958	5.9
복지건설위원회			348,313,248	237,567,157	10,746,091	4.5
복 지 문 화 국			211,394,592	203,934,821	7,459,771	3.65
	일 반 회 계		210,046,419	203,017,805	7,028,614	3.46
		복지정책과	6,795,026	6,647,294	147,732	2.2
		복지지원과	44,468,187	42,677,485	1,790,702	4.19
		사회복지과	80,097,779	77,810,928	2,286,851	2.93
		여성보육과	64,317,903	61,430,176	2,887,727	4.70
		문화체육과	14,367,524	14,451,922	△84,398	△0.58
	특 별 회 계		1,348,173	917,016	431,157	47.0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40,068	455,436	84,632	18.58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기금특별회계	808,105	461,580	346,525	75.07
도 시 환 경 국			10,283,853	9,519,810	764,043	8.02
	일 반 회 계		10,283,853	9,519,810	764,043	8.02
		주택과	598,746	516,547	82,199	15.9
		도시계획과	1,186,734	778,130	408,604	52.5
		건축과	291,492	289,227	2,265	0.78
		공원녹지과	6,680,830	6,418,437	262,393	4.08
		환 경 과	1,526,051	1,517,469	8,582	0.56
안 전 건 설 국			21,705,481	19,273,794	2,431,687	12.6
	일 반 회 계		8,196,928	7,667,462	529,466	6.9
		교통행정과	762,155	726,602	35,553	4.9
		건설행정과	378,590	375,912	2,678	0.71
		도로과	3,942,471	3,451,550	490,921	14.2
		치수과	3,113,712	3,113,398	314	0.11
	주 차 장 특별회계		13,508,553	11,606,332	1,902,221	16.38
미래발전추진단			4,929,322	4,838,732	90,590	1.8
	일 반 회 계		4,929,322	4,838,732	90,590	1.8
		도시재생과	1,380,736	1,377,392	3,344	0.2
		일자리창출과	3,548,586	3,461,340	87,246	2.5

5. 검토의견

❍  안전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2억 7,379만 4천원에서

- 일반회계  5억 2,946만 6천원,

- 특별회계 19억 222만 1천원

- 총 24억 3,168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217억 548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9%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7억 2,660만 2천원에서

금회 3,555만 3천원 증액된 7억 6,215만 5천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 등임.

-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 3억 7,591만 2천원에서

금회 267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7,8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보조금 반환 267만 8천원임.

- 도로과는 기정예산 34억 5,155만원에서

금회 4억 9,092만 1천원 증액된 39억 4,247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내역은 관내 도로보수 4억 5,000만원 등임,

- 치수과는 기정예산 31억 1,339만 8천원에서

금회 31만 4천원 증액된 31억 1,371만 2천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보조금 반환 31만 4천원임.

○ 특별회계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명	사 업 명	내 용	추경(안)
주차장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 (주차관리과, 계속)	공영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1,902,221

►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16억 633만 2천원에

19억 222만 1천원이 증액된 135억 85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계획되었으며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 사업비를

배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전건설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내 도로유지보수,

보조금 반환 등 당면 사업의 해결에 중점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우 한정된 예산규모인 만큼 소관부서의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사업 내역 (안전건설국)

신규사업 목록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주요내용	추경(안)	비 고
전 체(4개 부서, 6개 사업)			377,066
교통 행정과 (1)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3,153
건설 행정과 (1)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2,678
도로과 (3)	[관내 도로보수] 벚꽃로 도로정비공사	수출의 다리 ~ 해가든아파트 구간 도로정비 (특교세 6억 확보)	350,000
	[보도 유지관리] 금천 마실길 기본계획 용역	금천 구심 내 중장기 대규모 개발사업(2018~2026) 등과 연계한 마실길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20,000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921
치수과 (1)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314

계속사업 목록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주요내용	최종예산(안) (A=B+C)	기 정 액 (B)	추경(안) (C)	비 고
전 체(2개 부서, 4개 사업)			1,015,400	863,000	152,400
교통 행정과 (2)	[자전거이용문화 활성화] 구정슬로건 변경에 따른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및 보관대 구정비전 교체	8,400	6,000	2,400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시설물, 차량진입 시설물 정비	117,000	87,000	30,000
도로과 (2)	[관내 도로보수] 도로보수공사 (연간단가)	도로보수공사비 (연간단가) 부족	800,000	700,000	100,000
	[가로등 관리] 가로등 정비 (연간단가)	가로등 정비비 (연간단가) 부족	90,000	70,000	20,000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