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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9. 13(목) 10:00

제21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443,282,322천원(일반 428,425,596천원 특별 14,856,72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 (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443,282,322	418566364	397,763,129	20,803,235	24,715,958
일반회계		428,425,596	406043016	385,292,837	20,750,179	22,382,580
특별회계		14,856,726	12523348	12,470,292	53,056	2,333,378
	의료급여	540,068	455436	404,880	50,556	84,632
	주민소득지원	808,105	461580	461,580	-	346,525
	주차장	13,508,553	11606332	11,603,832	2,500	1,902,221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금천구 예 산 총 계			443,282,322	418,566,364	24,715,958	5.9
복지건설위원회			348,313,248	237,567,157	10,746,091	4.5
복 지 문 화 국			211,394,592	203,934,821	7,459,771	3.65
	일 반 회 계		210,046,419	203,017,805	7,028,614	3.46
		복지정책과	6,795,026	6,647,294	147,732	2.2
		복지지원과	44,468,187	42,677,485	1,790,702	4.19
		사회복지과	80,097,779	77,810,928	2,286,851	2.93
		여성보육과	64,317,903	61,430,176	2,887,727	4.70
		문화체육과	14,367,524	14,451,922	△84,398	△0.58
	특 별 회 계		1,348,173	917,016	431,157	47.0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40,068	455,436	84,632	18.58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기금특별회계	808,105	461,580	346,525	75.07
도 시 환 경 국			10,283,853	9,519,810	764,043	8.02
	일 반 회 계		10,283,853	9,519,810	764,043	8.02
		주택과	598,746	516,547	82,199	15.9
		도시계획과	1,186,734	778,130	408,604	52.5
		건축과	291,492	289,227	2,265	0.78
		공원녹지과	6,680,830	6,418,437	262,393	4.08
		환 경 과	1,526,051	1,517,469	8,582	0.56
안 전 건 설 국			21,705,481	19,273,794	2,431,687	12.6
	일 반 회 계		8,196,928	7,667,462	529,466	6.9
		교통행정과	762,155	726,602	35,553	4.9
		건설행정과	378,590	375,912	2,678	0.71
		도로과	3,942,471	3,451,550	490,921	14.2
		치수과	3,113,712	3,113,398	314	0.11
	주 차 장 특별회계		13,508,553	11,606,332	1,902,221	16.38
미래발전추진단			4,929,322	4,838,732	90,590	1.8
	일 반 회 계		4,929,322	4,838,732	90,590	1.8
		도시재생과	1,380,736	1,377,392	3,344	0.2
		일자리창출과	3,548,586	3,461,340	87,246	2.5

5. 검토의견

❍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 3,873만 2천원에서

금회 9,059만원이 증액된 총 49억 2,932만 2천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1.1%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13억 7,739만 2천원에서

금회 334만 4천원 증액된 13억 8,073만 6천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보조금 반환 334만 4천원이며,

-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예산 34억 6,134만원에서

금회 8,724만 6천원이 증액된 35억 4,8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보조금 반환 5,013만4천원,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 2,000만원 등임.

❍ 미래발전추진단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생 사업,

금천구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필요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업·고용 등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주요사업 내역 (미래발전추진단)

신규사업 목록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주요내용	추경(안)	비 고
전 체(2개 부서, 3개 사업)			73,478
도시 재생과 (1)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3,344
일자리 창출과 (2)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전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	20,000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50,134

계속사업 목록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주요내용	최종예산(안) (A=B+C)	기 정 액 (B)	추경(안) (C)	비 고
전 체(1개 부서, 2개 사업)			126,992	109,880	17,112
일자리 창출과 (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공모)	하이브리드 웹 퍼블리싱 및 3D창의융합 전문가 양성 (국90:구10)	59,565	53,590	5,975	구비 부담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직원 증원에 따른 부족액	67,427	56,290	11,137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