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0. 22.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19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0. 11.(목)

라. 회부일자 : 2018. 10. 12.(금)

2. 제안이유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1,079만 7,000원

1).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2).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

나. 2019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1). ’17. 보통세 세입결산액(71,580백만원) × 1.5/10,000 = 10,737천원

※ 산출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2). 연도별 출연금 현황

해당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출 연 금	8,422	8,682	9,271	9,555	9,966	연구원 설립 출연 2011년

(단위 : 천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

2)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4)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 예산조치 : 10,737천원(2019년도 본예산 편성)

5.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와 관련 근거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2019년도 금천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4월 설립되었음.

나. 2019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 715억 8,000천원 × 1.5/10,000 = 1,073만 7,000원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1만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함. 자치구의 보통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2개 세목이며 2017년도 우리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715억 8,000천원 임.
2019년도 금천구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15억 8,000만 원에 1만분의 1.5를 곱한 1,073만 7,000원임.

다. 동의안 검토결과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1 - 2017년도 결산 보통세 현황〕

계 (③=①+②)	2017년도 결산 보통세(①)			지난년도 수입(②)
	소계(①=a+b)	등록・면허세(a)	재산세(b)
71,580,632	71,580,632	11,220,743	59,827,859	532,029

(단위 : 천원)

〔표2 – 금천구 연도별 출연금 현황〕

해당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출 연 금	5,374	5,500	8,287	8,422	8,682	9,271	9,555	9,966
출연비율	0.01%		0.015%

(단위 : 천원)

붙임  1. 관련 법령 각 1부.

2. 2019년도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출연금 현황

붙임1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붙임2		2019년도 서울시 및 자치구 출연금 현황(단위 : 천원)

구 분	① '17년 결산 지방세	'17년 결산 보통세			'19년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⑤'18년 정산액	⑥'19년출연분 (②*1.5/10000)	⑦'19년출연금 (⑦=⑥+⑤)
서울시	17,817,124,015	14,980,862,344	14,819,605,826	161,256,518	0	2,247,128	2,247,128
종로구	102,223,659	102,223,659	101,368,749	854,910	0	15,333	15,333
중 구	122,607,477	122,607,477	121,842,369	765,108	0	18,391	18,391
용산구	100,308,679	100,308,679	99,692,323	616,356	0	15,046	15,046
성동구	85,320,566	85,320,566	84,573,360	747,206	0	12,798	12,798
광진구	77,085,580	77,085,580	76,645,472	440,108	0	11,563	11,563
동대문	74,937,947	74,937,947	74,375,658	562,289	0	11,241	11,241
중랑구	64,888,302	64,888,302	64,524,602	363,700	0	9,733	9,733
성북구	75,130,253	75,130,253	74,375,006	755,247	0	11,269	11,269
강북구	60,875,822	60,875,822	60,583,652	292,170	0	9,131	9,131
도봉구	60,796,307	60,796,307	60,492,246	304,061	0	9,119	9,119
노원구	72,581,562	72,581,562	72,024,517	557,045	0	10,888	10,888
은평구	74,520,354	74,520,354	74,012,795	507,559	0	11,178	11,178
서대문	71,512,147	71,512,147	70,962,957	549,190	0	10,727	10,727
마포구	102,347,001	102,347,001	101,790,766	556,235	0	15,352	15,352
양천구	83,203,663	83,203,663	82,709,429	494,234	0	12,481	12,481
강서구	110,236,816	110,236,816	109,323,178	913,638	0	16,536	16,536
구로구	79,873,662	79,873,662	79,272,534	601,128	0	11,981	11,981
금천구	71,580,632	71,580,632	71,048,603	532,029	0	10,737	10,737
영등포	124,410,541	124,410,541	123,726,676	683,865	0	18,662	18,662
동작구	76,818,833	76,818,833	76,203,500	615,333	0	11,522	11,522
관악구	74,223,170	74,223,170	73,879,628	343,542	0	11,133	11,133
서초구	203,739,355	203,739,355	202,468,703	1,270,652	0	30,560	30,560
강남구	324,536,921	324,536,921	321,918,735	2,618,186	0	48,681	48,681
송파구	166,257,437	166,257,436	165,184,606	1,072,830	0	24,939	24,939
강동구	96,671,258	96,671,258	96,030,105	641,153	0	14,500	1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