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0. 22.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16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0. 11.(목)

라. 회부일자 : 2018. 10. 12.(금)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운영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및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사업의 위탁 가능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제77조
2) 「장애인복지법」 제9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제43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조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필요

다. 입법예고(2018. 9. 11. ∼ 2018. 10. 1.) 결과 : 별도의견 없음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와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과 전문기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현재 금천구청에는 장애인공무원이 65명 근무하고 있고 이중 중증장애인공무원이 14명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라 서울시에서 매년 신규직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 자치구에 배정하고 있음.

계(중증장애인)	구본청 등	동 주민센터
65(14)	55(14)	55(0)

[표1]  장애인공무원 현황(단위 : 명)

※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현황 및 최근 5년간 신규공무원 배정 현황 붙임1(보고서 12~13쪽) 참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1호마목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담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2] 조례안 체계 : 9개의 조문으로 구성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기본원칙) ◦ 제5조(지원내용 등)	◦ 제6조(지원방법)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8조(경비 지원 등) ◦ 제9조(운영 규정) 부칙 시행일

나. 조례안 주요내용
본 조례안은 아래 표2와 같이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조례안의 체계를 따르고 있어 조문의 구성에는 문제가 없음.

다. 조례안 세부내용
조례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에 대해,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범위, 안 제4조는 본 조례의 기본원칙에 대해 정하고 있음.

1).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7조제2항의 중복 여부
안 제5조는 지원내용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면서, 안 제9조(운영규정)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음.
또한 제7조제2항에 전문기간의 수행 업무를 제1호부터 제4호에 나열하면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5조제3항과 안 제9조, 안 제7조제2항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고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여도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5조제3항을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음.

2). 안 제7조제1항제2호 전문기관 지정 대상의 적정 여부

안 제7조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아래

[표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표4 참조)

안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우리 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는 기관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어려워 보임.
안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여도 제3호의 내용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안 제7조제2항제3호 전문기관의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의 적정 여부

안 제7조제2항에는 전문기관이 수행해야할 업무를 나열하고 있음.
제3호에는 전문기관이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데, 전문기관이 직접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을 채용하여 배정하지 않고 별도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는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 등을 살펴보았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제1항에 따른 [별표1]에는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표5의 32개 업무가 해당됨.

[표5]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 32개 업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별표1 관련)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 상 업 무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 상 업 무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별표1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고용의무)제1항에는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표6 참조.

[표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 제5조제2항 주요내용 :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19쪽 관련법령 참조)

◦ 전문가 의견 청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금천구청 민원여권과 ‘전문가 무료상담’ 공인노무사)의 의견을 들었음. 공인노무사의 의견은 9쪽 표7과 같음.

[표7]  공인노무사 의견 청취 결과

ⅰ)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근로지원인이 구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소속 근로자가 아닌 다른 수행기관의 소속 근로자일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됨

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함. 구청이나 구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직접 고용해야함.

ⅲ)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32개 중 한국직업표준분류 411번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와 유사해 보이나, 한국직업표준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413번 “시중서비스 종사자”가 있음.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의 업무는 413번 “시중서비스 종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21쪽,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참조)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 제2000-2호 중 해당부분 발췌 -

4 서비스 종사자
41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4111 보육종사자,  4112 시설 개인보호 종사자
412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413 시중 서비스 종사자
4130 시중 서비스 종사자,
41301 말벚 및 개인 시중원, 41309 기타 시중원

조례제정안 제7조제2항제3호의 검토결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제1항 [별표1]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공인노무사의 의견도 있었음. 따라서 안 제7조제2항3호의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을 전문기관의 수행 업무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

라. 조례안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필요하나,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합리하고 법령과 충돌될 수 있는, 안 제5조제3항과 안 제7조제1항제2호, 안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는 등 아래 표8과 같이 ‘수정 의견’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내용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등) ① -----------------------------------------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표8]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붙임  1.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현황 1부.
2. 자치구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현황 1부.
3. 자치구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관련 예산 현황 1부.
4. 관련 법령 1부.(통계청 고시 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 포함)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1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및 신규 공무원 배정 현황

□ 총괄현황 : 65명

○ 장애인 공무원수

(단위 : 명, `18. 8. 31. 기준)

계 (중증장애인)	구본청 등	동주민센터
65 (14)	55 (14)	10

※ 최근 3년간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정원대비) : 5.03%(`16년) → 5.30%(`17년) → 5.73%(‘18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 3.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유형 및 정도별

- 장애유형별 : 지체(60.0%) > 시각(12.3%) > 청각(6.2%) > 뇌병변(4.6%)

- 장애정도별 : 경증(78.5%) > 중증(21.5%)

(단위 : 명)

구 분	계 (중증)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언어	기타
계	65 (14)	39 (9)	8 (1)	3 (3)	4 (1)	2	9
구본청 등	55 (14)	34 (9)	6 (1)	3 (3)	3 (1)	2	7
동주민센터	10	5	2		1		2

○ 연령별 : 30대(44.6%) > 50대(33.9%) > 40대(16.9%) > 20대(4.6%)

(단위 : 명)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5	3	29	11	22

○ 직군별 : 행정직(87.7%) > 기술직(10.8%) > 관리운영직(1.5%)

(단위 : 명)

계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65	57	7	1

○ 직급별 : 8급(35.4%) > 7급(27.7%) > 6급(21.5%) > 9급(13.9%) > 5급(1.5%) 순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65	1	14	18	23	9

				(단위 : 명)
연 도 별	신규공무원 배정 인원	신규공무원 중 장애공무원
		계	경증	중증
계	369	31	25	6
2017년	96	7	5	2
2016년	51	4	4
2015년	118	9	8	1
2014년	65	6	4	2
2013년	39	5	4	1

□ 최근 5년간 신규공무원 배정 현황

붙임2		자치구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구	자 치 법 규 명	시행일자	부 서
1	서울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2016.01.07	인사과
2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12.29	총무과(인사팀)
3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11.01	총무과(인사팀)
4	용산구	(2018. 하반기 중 제정 계획)		총무과(인사팀)
5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5.12.31	총무과(인사팀)
6	광진구	(2018. 하반기 중 제정 계획)		총무과(인사팀)
7	동대문구	-		총무과(인사팀)
8	중랑구	-		총무과(인사팀)
9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07.13	행정지원과(인사팀)
10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01.01	행정지원과(인사팀)
11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6.10.20	행정지원과
12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6.05.19	행정지원과(노무팀)
13	은평구	-
14	서대문구	-
15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10.19	총무과(인사팀)
16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6.12.22	총무과(후생팀)
17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8.01.01	행정지원과(인사팀)
18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6.07.07	총무과(인사팀)
19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8.05.03	총무과(인사팀)
20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11.09	행정지원과(후생팀)
21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2016.12.29	총무과(후생팀)
22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8.04.27	행정지원과(인사팀)
23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07.07	총무과(인사팀)
24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6.11.10	총무과(후생복지팀)
25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2016.09.28	총무과(인사팀)

붙임3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관련 자치구별 예산 현황

연번	자치구	장 애 인			‘18년 예산액 (단위 : 천원)			비고
		계	중증	경증	계	근로지원인 지원	보조공학기기 장비 지원
1	금천구	65	14	51	5,000		5,000	임신․ 장애인 편의용품
2	종로구	41	14	27	0
3	중구	58	10	48	0
4	용산구	54	10	44	0
5	성동구	62	12	50	46,203	46,203		근로지원 2
6	광진구	69	12	57	10,000		10,000
7	동대문구	62	12	50	0
8	중랑구	62	11	51	0
9	성북구	68	14	54	20,000	20,000
10	강북구	56	15	41	45,560	40,560	5,000	근로지원 2
11	도봉구	50	11	39	55,200	37,800	17,400	근로지원 1~2
12	노원구	71	14	57	28,000	28,000
13	은평구	57	11	46	4,000		4,000
14	서대문구	52	10	42	0
15	마포구	69	22	47	0
16	양천구	57	13	44	5,000		5,000	근로지원 ×
17	강서구	77	13	64	40,000	40,000
18	구로구	59	14	45	46,556	44,556	2,000	근로지원 2
19	영등포구	62	13	49	0
20	동작구	58	11	47	40,000	40,000
21	관악구	80	19	61	10,000		10,000
22	서초구	72	14	58	0
23	강남구	78	20	58	71,500	48,000	23,500	근로지원 2
24	송파구	87	17	70	8,000		8,000	근로지원 ×
25	강동구	60	13	47	32,470	26,518	5,952	근로지원 1

붙임4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2. 12. 18.>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별표 1] <개정 2007.6.18>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4. 서비스 종사자” 발췌

(통계청 고시 제2000-2호, 2000. 1. 7.)

4 서비스 종사자

(SERVICE WORKERS)

41	대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	Personal Services  Related Workers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Personal Care and Related Workers

4111	보육 종사자	Child-Care Workers

41111	가정 보육사	Home-Based Child Care Workers

41112	보조 보육교사 및 시설	Institution-Based Child Care Workers

보조 보육사

4112	시설 개인보호 종사자	Institution-Based Personal Care Workers

41121	간병인	Institution-Based Nursing Aids

41122	산후 조리 종사원	Maternity Care Workers

41123	치료사 보조원	Physiotherapist Practical Aids

41129	기타 시설 개인보호 종사원	Institution-Based Personal Care Workers n.e.c.

4113	가정 개인간호 종사자	Home-Based Personal Care Workers

41130 가정 개인간호 종사원	Home-Based Personal Care Workers

4119	기타 개인보호 및 관련	Personal Care and Related

종사자	Workers n.e.c

41191 약사 보조원	Pharmacy Practical Aids

41192 수의사 보조원	Veterinary Practical Aids

41199 그외 기타 개인보호 및	Other Personal Care and Related

관련 종사원	Workers n.e.c.

412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Hairdressers, Barbers, Beauticians and

종사자	Related Workers

413     시중서비스 종사자	Valet Services Workers

4130   시중서비스 종사자	Valet Services Workers

41301 말벗 및 개인 시중원	Companions and Personal Valets

41302  숙박시설 시중원	Lodging Institution Valets

41309 기타 시중원	Valet Services Workers n.e.c.

붙임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따라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과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 필요

○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급에 따른 대한 소요 비용은 약 7천만원으로 연평균 1억 미만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조례안에 따른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급에 따른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임.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과 인사팀 김양희
연 락 처	02-262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