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0. 22.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17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0. 11.(목)

라. 회부일자 : 2018. 10. 12.(금)

2. 제안이유

아동・청소년 복지 확대와 문화분야 활성화를 위해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복지문화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행정지원국을 행정문화국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다. 복지교육국에 아동청년과를 신설하고 교육지원과를
복지교육국으로 이동하고 업무를 조정함(안 제5조)

라. 기획경제국의 지역혁신과를 폐지하고 홍보마케팅과를
홍보디지털과로 하고 업무를 조정함(안 제6조)

마. 행정문화국에 문화체육과를 이동 배치하고 업무를 조정함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3조, 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9. 18. ~ 2018. 10. 1.)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이유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7기 주요정책과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구와 조직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구 의회에 제안되었음.

나. 조직개편 주요내용

금천구의 조직은 5국 1단, 1담당관 31과, 10동(1분소), 1의회 1국, 1소 3과(1분소), 180팀이며 조직 개편으로 국・부서・팀의 총 숫자에는 변동이 없음.
감사담당관에 지역혁신과의 인권 업무와 납세자보호관, 새올민원상담 업무 등 통합민원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부서 명칭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음.
복지문화국의 명칭을 복지교육국으로 변경하여 아동청소년과를 신설, 배치하였으며 행정지원국 소속 교육지원과를 복지교육국으로 이전하였음. 사회복지과의 명칭을 어르신장애인과로, 여성보육과를 여성가족과로 각각 변경하였음.
기획경제국의 지역혁신과를 폐지하고, 홍보마케팅과를 홍보디지털과로 변경하여 홍보와 정보통신기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지원국을 행정문화국으로 변경하여 복지문화국 소속 문화체육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이동 배치하였음.

표1		기구 ‧ 조직개편 전・후 비교표

(현 행)                          (개편안)

지역경제과

세무 1과

재  무  과

기획예산과

세무 2과

홍보디지털과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보  건  소

미래발전추진단

민원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아동청년과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마을자치과

문화체육과

행정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보  건  소

미래발전추진단

감사담당과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행정지원국

마을자치과

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세무 1과

재  무  과

기획예산과

세무 2과

홍보마케팅과

지역혁신과

(명칭변경)

(명칭변경)

(명칭변경)

(부서신설)

(부서이동)

(명칭변경)

(부서이동)

	신설		폐지
	명칭변경		이전

[표2] 각 국별 부서 팀 변동 현황
현 행	개 편 안	비 고
◦ 감사담당관 : 4팀 ◦ 복지문화국 : 5과 20팀 ◦ 기획경제국 : 7과 31팀 ◦ 도시환경국 : 6과 21팀 ◦ 안전건설국 : 6과 27팀 ◦ 행정지원국 : 5과 24팀 ◦ 미래발전추진단 : 2과 6팀 ◦ 보 건 소 : 3과 14팀	◦ 감사담당관 : 4팀 ◦ 복지교육국 : 6과 24팀 ◦ 기획경제국 : 6과 27팀 ◦ 도시환경국 : 6과 23팀 ◦ 안전건설국 : 6과 27팀 ◦ 행정문화국 : 5과 22팀 ◦ 미래발전추진단 : 2과 6팀 ◦ 보 건 소 : 3과 14팀	증 1과4팀 감 1과4팀 증 2팀 감 2팀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와 팀 이동, 업무조정 등으로 각 국 소속의 부서와 팀 수에 변동이 있으며 아래 표2와 같음.

다. 개정조례안 검토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부서의 폐지와 신설, 팀의 신설과 이동 등에 따라 조례의 국별 업무 분장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데, 개정조례안에 빠진 업무가 일부 있음.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혁신, 협치, 인권” 업무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공모사업”, 제9조제2항제1호의 “국내교류” 업무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도시농업” 업무 등임.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국별 주요 사무의 분장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각 부서의 사무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아래 표3에서 예시한 것과 같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각 “조”에 국별 사무분장 사항을 담고 있는데, 제1항에는 각 국별 소관 부서를 나열하고 제2항에는 각 호별로 부서별 주요 핵심업무(주로 팀별 주요업무)를 기술하고 있음.

[표3] 예시 :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국(局) 사무 분장 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를 둔다.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복지계획,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종합복지상담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 지원,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
법정 복지대상자 관리,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3. 어르신복지, 경로당 지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운영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정책, 보육지원, 어린이집 관리, 출산장려,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ㆍ시설, 관광ㆍ영상,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5.5.18.>

라.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현행 조례에는 기술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 빠져 있는 사무내용 중 팀 단위 업무에 해당하는 “혁신공모, 도시농업, 협치” 업무와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인권, 국내교류” 업무의 조례안 반영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이번 민선7기 조직개편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회복지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변경하고 ‘인생이모작팀’을 신설하였으며, 온종일돌봄체계 확대를 위해 교육지원과에 온종일돌봄팀을 신설하였음. 개정조례안에 신설 업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들 업무에 대한 조례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각 1부.

붙임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개정 2012.6.29.>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7., 2017.7.26.>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과 인사팀 김양희
연 락 처	2627 -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