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0. 22(월) 10:00

제21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20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0. 11.

라. 회부일자 : 2018. 10. 12.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증액되어 보험료 신규 지원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운영상의 절차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3,660원에서 13,100원으로 변경되어 종전의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이하” 세대 지원 규정으로는 신규           대상자가 없으므로 “월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변경함(안 제3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의 보험료 부과 일정과 서식에 따라 대상자        명단을 통보 받음에 따라 기한과 지원대상자 명부 서식(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함(안 제5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6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3)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9. 5. ~ 2018. 9. 27.)결과 : 별도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18.7.1.] [법률 제14776호, 2017.4.18.,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주요 내용

- 안 제3조에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지원 기준이 부과금액 월 1만원 이하

세대에서 월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의 개정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한 적법한

조항으로 보며

조례안 개정 전 후 대상자 및 비용 추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대상인원 : 250명 소요예산 : 32,640천원(2018년도)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대상인원 : 620명 소요예산 : 97,464,천원 ※산출내역 총 620세대 × 최저보험료 13,100원 × 12개월

- 안 제5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로부터 지원 대상자 명단을

매월 통보 받아 대상자를 결정하는 규정으로 적정하다 판단되며

- 별지제1호서식은 안 제5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로부터

지원 대상자 명단을 별도 통보받기에 서식이 필요치 않으므로 삭제되며

- 그 밖의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증액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확대되는

것으로 적법하다 판단되고, 개정조례안에 따라 신규 지원이 이루어지는

주민들에게는 적절한 행정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8.7.1.] [법률 제14776호, 2017.4.18., 일부개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4.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8693호, 2018.3.6., 일부개정]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3.6.]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2호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7,46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