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0. 22(월) 10:00

제21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21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0. 11.

라. 회부일자 : 2018. 10. 12.

2. 제안이유

직장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의 예비노년세대가 퇴직 후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하여 장년층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 사업 및 대상(안 제4조)

라. 재정지원 등(안 제5조)

마. 시설 설치, 위탁 및 지도 ‧ 감독 등(안 제6~제9조)

바.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안 제10~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2

2)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예산팀과 합의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8. 8. 29. ~ 2018. 9. 18.)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규제심사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경위

❍ 본 조례안은 장년층의 제2의 인생 설계 및 성공적 노후 생활을 위한         통합적·체계적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의 필요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책무 조항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장년층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조항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금천50플러스센터」 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장년층 지원 정책의 적절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2에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장년층의 생애 재설계를 위해 보다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5개 지자체에서 인생이모작 지원의        조례를 제정함.

□ 서울시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추진 현황

· 민선6기 서울시장 공약사항 No 6–3–2(인생이모작센터‘20년까지 20개소로 확대)

· 50+캠퍼스, 센터 권역별 현황

구 분	시 립	구 립
	도심권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소 재 지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노량진로 140	여의대방로 372	노원로 30길 73	통일로 484
시설규모	1,053㎡ (지하1, 지상1․2․7․8층)	1,096㎡ (2층)	1,201㎡ (3~4층)	1,192㎡ (지하1~지상5층)	1,161㎡ (2층)
개 소 일	’14. 4. 2.	’16. 2. 1.	’16. 5. 2.	’16. 12. 13.	※ ’18. 4. 30.개소예정
운영기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경희)	(사)한국씨니어연합 (대표:손인춘)	학교법인 원광학원 (대표:신순철)	노원교육복지재단 (대표:김근)	(재)희망제작소 (대표:박재승)
수탁기간	’17.7.1.~’19.6.30.	’15.10.30.~’18.10.29.	’16.1.1.~’20.12.31.	’16.8.16.~’19.8.15	‘18.2.1.~20.12.31.
운영인력	14	9	11	9	-

※자료 : 서울시

관련 법령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2 (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     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     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제1항(국가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