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0. 22(월) 10:00

제21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24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0. 11.

라. 회부일자 : 2018. 10. 12.

2. 제안이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해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명칭(제1조)

나. 협의회 목적(제2조)

다. 협의회 회원 자격(제3조)

라. 사무소의 위치 등(제4조)

마. 임원 및 운영 (제5조 ~ 제7조)

바. 회의 등(제8조 ~ 제9조)

사. 사업 등(제10조)

아. 사무처리(제11조)

자. 실무협의회 운영 등(제12조)

차. 재정(제13조 ~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제102조

나. 예산조치 : 자치단체별 부담금 (3,600천원, 구비)

5. 검토의견

❍ 본 규약 동의안은

우리 구청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개요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 성    격 : 행정협의회

○ 구 성 일 : 2012. 11. 7

※ 협의회 구성 제안 : 경기도 안산시장

○ 회    원 : 25개 기초자치단체(외국인 1만명 이상)

※ 협의회장 : 구로구청장

(2018.7월말 현재)

서울(6)	인천(1)	경기도(14)	충남(2)	광주(1)	경남(1)
구로,종로,성동 서대문,강서,영등포	남동	안산,수원,성남,안양,부천,평택,고양 남양주,시흥,용인,김포,화성,광주,포천	천안, 아산	광산	김해

※ 회원 : 24개 기초자치단체(최초 구성시), 1개 영등포구(2017년 가입)

○ 주요기능

- 국내․외 다문화사업 벤치마칭, 회원도시 간 사업공유 및 업무협력

- 다문화 정책 개선방안 소관부처 건의 및 관련 시책에 관한 조사․연구

- 다문화 관련법 제(개)정안 발굴 및 건의

- 협회비 지원사업(회원도시 공모사업) 추진

․ 연 2~3개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선정(사업별 10,000천원)

❍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 성격인 전국다문화

도시협의회 가입을 위해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향후 추진 계획

❍가입신청 : 2019년 1월∼2월

❍연회비   : 2019년 가입 신청시 납부(매년 3,600천원, 구비)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