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0. 22(월) 10:00

제21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22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0. 11.

라. 회부일자 : 2018. 10. 12.

2. 제안이유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 금천구민의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도농상생 사회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신청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6조)

라. 공공급식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3조)

마.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영유아보육법」제4조, 제33조

2) 「아동복지법」제4조, 제35조

3)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예산팀과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8. 21.∼ 2018. 9. 11.)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별첨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경위

❍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지속가능         하도록 조달체계 구축, 공공급식센터 운영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는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지원계획

조항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며

- 안 제4조에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규모 재정투자가 예상되고 있으나,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현물·현금)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확한 비용산출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과

예산 투자의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봄.

-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공공급식의 추진과 발전을 위한

심의·자문기관인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의

조항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 안 제14조는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공공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업무가 중대하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있었음.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1. 대상시설

1) 시 설 명 :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2) 수탁단체 : (사)한국유기농업협회

2)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강서 친환경유통센터 내

3) 시설규모 : 전용면적 약 350㎡

2. 주요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3년(2017. 11 – 2020. 11)

2) 소요예산 : 연간 약 6억 9천만원(시비 4억 9천 / 구비 2억)

다. 검토의견

공공급식시설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도농간 우수

식재료의 공적전달체계 확립과 공공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보다 면밀한 비용 추계와 공공급식센터와 기존의 식재료 공급 단체와의

상생 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공급식 대상 시설 및 인원(18. 5)

계	어린이집	아동센터	복지시설	구내식당	비고
209/9,631	169/6,683	28/803	11/1,184	1/961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   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급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도시와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