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0. 22(월) 10:00

제21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23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8. 10. 11.

라. 회부일자 : 2018. 10. 12.

2. 제안이유

금천구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시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전문가 및 고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등 지역의

일자리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기능(안 제2조)

다. 구성(안 제3조)

라.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안 제4조~제5조)

마.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안 제6~제7조)

사. 회의록 작성, 간사(안 제8조~제9조)

아. 의견청취, 수당 등(안 제10조~제11조)

자. 운영세칙(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22조, 제116조의2

2)「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8. 16. ∼ 2018. 9. 6.)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3) 규제심사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경위

❍ 본 조례안은 민관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자리창출 주요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이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일자리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위촉,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회의록,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음.

다. 검토의견

❍ 세계 경기불안과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국내의 경기회복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고용사정도 불확실성이 늘고 있음. 2018년 7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0~40대 취업자수의 감소, 실업자의 100만명 돌파 등

고용시장의 구조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7.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3%로 전년동월과 동일

□ 취업자는 2,708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 증가

※자료 : 통계청 2018. 7. 고용동향

❍ 따라서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금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

하여 일자리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될 수 있도록 구청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위와 같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의

자문기관 설치 등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18. 1. 9.] [대통령령 제28576호, 2018. 1. 9., 일부개정]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