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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0. 22(월) 10:00

제21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25호

나. 제 출 자 : 백승권 의원

다. 제출일자 : 2018. 10. 12.

라. 회부일자 : 2018. 10. 12.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17. 5.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본 조례를 운용하면서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을 추가 (안 제8조제1항)

나. 위원회 심의사항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기획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안 제9조)

다.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9조

2) 「건축법」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3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본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10. 12. ~ 2018. 10. 18.)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금천구민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방범 대책 및 실무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8조제1항제4호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을

신설하는 조항이며 범죄예방 사업의 활성화 및 금천경찰서와의 협업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 보며

건축물·도시시설물 등의 범죄예방 인증제

방범이 취약한 원룸 등 소규모 건축물의 방범시설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제도로 인증 대상 건축물은 건물·시설주의

신청으로 현장진단 결과 체크리스트 점수 80점 이상 획득시 인증패 수여,

이후 반기별 재진단 후 등급별 관리

- 안 제9조는 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 예방

관련 업무를 공동 협력·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며

- 안 제11조는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개최에 따른 수당 등의 소요 경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취약 환경의 진단을 통한 예방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본조신설 201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