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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2. 25(월) 10:00

제21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금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금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49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2. 14.

라. 회부일자 : 2019. 2. 14.

2. 제안이유

금천 시니어클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     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1) 시 설 명 : 금천 시니어클럽

2) 위    치 : 금천구 두산로3길 49 (가산동 238-3)

3) 시설규모 : 지상2층 (단층사용, 연면적 78㎡)

4) 시설내용 : 시니어클럽 사무실, 노인일자리 상담실

나. 위탁개요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2) 위탁내용 : 금천 시니어클럽 관리·운영

가)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나) 지역사회 내의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다)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수행

3) 위탁방법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후 심사 선정

4) 운 영 비 : 연331백만원(시비199백만원, 구비132백만원)

※ ’19년은 193백만원(시비 116백만원, 구비 77백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2) 노인복지법 제23조2

나. 기타사항

- 금천 시니어클럽 설치 ‧ 운영계획[사회복지과-33225(2018.9.21.)]

5. 검토의견

❍ 금천 시니어클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시니어클럽의 설치 및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급증과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의 일자리 요구 증가 및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23조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등)에

따라 시니어클럽이 설치됨.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경험과 경륜에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임.

❍ 서울시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현황

연번	구분	운영법인	운영일자
1	종로시니어클럽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01.06.08
2	관악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자선단	'02.07.30
3	강남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02.11.22
4	도봉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04.04.01
5	은평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12.04.20
6	마포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12.05.01
7	송파시니어클럽	송파구시설관리공단	'12.05.24
8	강동시니어클럽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17.05.01
9	영등포시니어클럽	사단법인 실업자종합지원서울센터	17.08.21
10	성북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계영복지재단	18.08.13
11	서대문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18.07.01

※ 전국 시니어클럽 설치 현황(2018년 12월 기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6	11	16	8	1	5	5	5	1	16	13	11	12	13	6	12	9	2

(출처: 한국시니어클럽협회)

❍ 금천 시니어클럽 사무민간위탁

금천 시니어클럽은 금천구 두산로3길 49에 위치한 가산우정경로당을        개보수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총 운영비는 연3억 3천1백만원임.

(시비199백만원, 구비132백만원)

※ ’19년은 193백만원(시비 116백만원, 구비 77백만원)

❍ 검토 의견

금천 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민간기관과 위탁 체결 전 수요 예측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탁      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사무의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ㆍ도서관ㆍ체육ㆍ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ㆍ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4. 문화ㆍ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5. 자활ㆍ근로자복지ㆍ취업ㆍ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6. 교통ㆍ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노인복지법

제23조 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 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으로한다.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