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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2. 25(월)10:00

제21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

(도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55호

나. 제 출 자 : 김경완 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2. 14.

라. 회부일자 : 2019. 2. 14.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규정 (안 제5조)

나. 자연환경 규정(안 제6조)

다.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안 제7조)

라. 자연환경조사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마. 자연휴식지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안제11조))

바.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안 제16조)

사. 생태통로의 설치 규정(안 제17조)

아.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지원 규정(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제30조부터 32조까지, 제39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19. 2. 14. ∼ 2. 21.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상위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금천구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총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생태계의 보호·복원에 필요한 조사 및 복원노력에          관한 사항이며

-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상위법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자연환경          조사의 내용과 자연환경조사원 위촉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상위법 제39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지정, 관리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행위 제한, 중지명령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7조에서는 상위법 제45조에 따라 생태통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

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0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11. 28.>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2. 자연생태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민간단체ㆍ사업자ㆍ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ㆍ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ㆍ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3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7.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9조(출입 제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군사 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0조(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에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