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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2. 25(월) 10:00

제21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54호

나. 제 출 자 : 윤영희 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2. 14.

라. 회부일자 : 2019. 2. 14.

2. 제안이유

통일교육 지원을 통해서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 (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다.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규정(안 제5조)

라.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통일교육의 반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19. 2. 14. ∼ 2. 21.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본 조례안은 한반도의 평화적 화해 모드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다가올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민족공동체의식의 제고와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통일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통일 교육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에서는 통일 교육의 기본 방향에 관해 규정하여 통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추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일교육의 실행을 위한 계획

수립 조항으로 「통일교육 지원법」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를

준용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통일교육 지원법」제6조의2를 인용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통일교육 지원법」제7조를 인용하여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제4항에 따라 통일교육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 및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3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9.>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09. 10. 1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