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동공간 『청춘삘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제안이유

우리 구 청년활동공간인 「청춘삘딩」 위탁기간이 2019년 4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미래세대인 청년이 자유롭게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모	운영인력	운영시간
청춘삘딩	시흥대로138길 10-11 (독산3동)	395.15㎡	지하1층 ~ 지상4층	5명 (시설장 1, 공간매니저 4)	평일 10시~22시 토 10시~19시 ※일요일 휴무

나. 주요위탁 내용

1) 위탁 현황

수탁기관	대표자	위탁만료일	위탁기간
꿈지락네트워크	박석준	2019.4.24.	2016.4.25.~2019.4.24.(3년간)

2) 위탁업무

가) 「청춘삘딩」인사관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나) 「청춘삘딩」주요사업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다)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라) 청년 커뮤니티 조성 및 지원

마)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바) 대외 파트너십 구축 및 대외기관 등의 협력사업 추진

사) 청년의 권익신장 및 권리증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아) 그 밖에 "청춘삘딩"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3) 수탁기관 선정방법 :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로 재계약여부 결정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처리)

4) 재계약 기간 : 2019. 4. 25. ~ 2022. 4. 24. (3년간)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

1)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청년활동공간 「청춘삘딩」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2) 「청춘삘딩」유지관리와 이용자의 안전 및 만족도 제고 등 책임성 있는 공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한 운영의 전문성 및 체계성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9조

나. 기타사항

1) 「청춘삘딩」위탁관리‧운영 협약서 제3조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⑥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9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개정 2016.7.18>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7. 계약내용 위반 시 조치 사항

8. 예산지원 내용

9.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청춘삘딩」 위탁관리·운영 협약서 제3조

제3조(위탁기간 및 수탁기간 연장신청)

① 위탁기간은 2016년 4월 25일부터 2019년 4월 24일까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운영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에 재위탁 운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페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④ 위탁만료 후 재위탁 여부는 전적으로 “위탁자”의 결정에 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의 환수요청 시 이에 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