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1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57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4. 4.(목)

라. 회부일자 : 2019. 4. 5.(금)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사항 반영

-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시 대부료의 50/10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30조)

나.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 규정 상 미비점 정비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비 비율제한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조문과 일치되도록 수정(안 제4조)

-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관련 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에 맞게 수정(안 제23조)

- 원석의 시가 기준과 관련하여「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맞게 관련조문을 수정함(안 제28조)

-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에 맞게 수정함(안 제29조)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근거법률 조항을 수정함(안 제36조)

-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 맞게 수정함(안 제9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제17조제7항,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84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5) 「공유재산운영기준」 별표3,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9조

나. 입법예고 : 2019. 2. 27. ~ 3. 20.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 10.16.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2019. 4. 4.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붙임 ‘관련 법령’ 6쪽부터 14쪽을 참조(밑줄 친 부분)해 주시기 바람.

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1과 같음.

표1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 변경내용 : 현행 조례 제4조제3항 본문 중 민간위원의 성비 제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조문과 일치되도록 개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내용은 붙임 ‘관련 법령’ 12쪽 참조 ◦ 안 제23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 변경내용 : 현행 조례 제23조제1항의 본문 내용 중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의 내용에 맞게 수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내용은 붙임 ‘관련 법령’ 11쪽 참조 ◦ 안 제28조 (토석 채취료 등) - 변경내용 : 현행 조례 제28조제2항의 내용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정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내용은 붙임 ‘관련 법령’ 12쪽 참조 ◦ 안 제29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변경내용 : 현행 조례 제29조제2항의 내용을 ‘공유재산 운용기준’ 별표3에 맞게 정비. 현행 조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은 삭제. ※ ‘공유재산 운용기준’ 별표3 내용은 붙임 ‘관련 법령’ 13쪽 참조 ◦ 안 제30조 (대부료의 감면) - 변경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제29조, 제35조 개정사항을 반영,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공유재산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 대부료의 50/10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30조제7항에 신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제29조, 제35조 내용은 붙임 ‘관련 법령’ 8쪽부터 11쪽 참조 ◦ 안 제36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 변경내용 : 현행 조례 제36조제3항제5호의 본문 중 근거법률의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서 제129조로 수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 내용은 붙임 ‘관련 법령’ 14쪽 참조 ◦ 안 제9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변경내용 : 현행 조례 제91조제2항의 본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단서 조항의 내용을 추가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 내용은 붙임 ‘관련 법령’ 11쪽 참조

라. 조례 개정의 적법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관련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라.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324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시행일 : 2019. 6. 5.] 제13조제3항제21호, 제13조제3항제22호

제17조(사용료 감면)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시행일 : 2019. 6. 5.] 제17조제7항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 9. <생략>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생략>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 19. <생략>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 24.  <생략>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시행일 : 2019. 6. 5.] 제29조제1항제20호, 제29조제1항제25호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시행일 : 2019. 6. 5.] 제35조제2항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법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공유재산운용기준 [별표3]

◦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 가능
예시)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