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1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60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4. 4.(목)

라. 회부일자 : 2019. 4. 5.(금)

2. 제안이유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지하안전관리 업무 강화 등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1,134명에서 1,140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1) 집행기관의 정원 : 1,108명 → 1,114명 (증 6)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1) 총계 : 1,134명 → 1,140명 (증 6)

2) 일반직 계 : 1,130명 → 1,136명 (증 6)

3) 6급 이하 계 : 1,067명 → 1,073명 (증 6)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0조

나. 입법예고 : 2019. 2. 28. ~ 3. 20. (별도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 별첨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지하안전관리 업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정원을 늘려야할 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4. 4.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나.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 제2조 본문 정원의 총수를 1,134명에서 1,140명으로 6명 증원(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108명 → 1,114명 (증 6), 조례 제2조제1호 ◦ 조례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정원 조정(안 별표3) - 총 계 : 1,134명 → 1,140명 (증 6) - 일 반 직 : 1,130명 → 1,146명 (증 6) - 6급 이하 : 1,067명 → 1,073명 (증 6)

다. 정원 조정의 타당성

1). 정원의 6명 증원 이유

①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 현재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였음. 2020년부터는 납세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함. 지자체는 국세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운영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원 3명을 충원할 예정임.

②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우리구에는 20년 이상된 소규모 누후 조적조 건축물이 8,287개 동이 있음.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물안전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을 확보할 예정임.

③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8. 1. 18.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충원할 예정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정원을 6명 증원하려는 이유는 우리구 주민의 납세와 안전을 위한 업무가 신설되어 이에 필요한 실무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정원 증원에 따른 기준인건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정원 6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우리구의 기준인건비 관계를 살펴봄.

연도별 기준인건비와 인건비 예산, 인건비 집행현황은 보고서 4쪽과 5쪽 표2를, 정원 6명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는 보고서 5쪽 표3을 참고.

표2  연도별 기준인건비와 집행현황

◦ 2014년 ~ 2019년까지 연도별 기준인건비와 인건비 편성액과 집행액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기준인건비 (①)	예산편성액 (②)	인건비 집행액 (③)	비 고 (①-②)
2014년	85,476	83,947	75,817	1,529
2015년	89,904	85,889	80,113	4,015
2016년	91,488	87,670	83,808	3,818
2017년	97,198	91,886	88,486	5,312
2018년	99,124	96,337	91,673	2,787
2019년	104,405	102,969	-	1,436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기준인건비, 인건비 편성액과 집행액 추이

(단위 :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04,405

99,124           102,969

97,198

96,337

91,488          91,886

89,904                                             91,673

87,670

85,476                                         88,486

85,889

83,947

83,808

80,113

75,817

기준인건비,      예산액,       집행액

표3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

직급	증원	호봉	’19년 기준액	직급	증원	호봉	’19년 기준액
6급	1명	26호봉	6,943천원	7급	2명	17호봉	5,853천원
8급	2명	7호봉	4,527천원	9급	1명	1호봉	3,598천원

◦ 비용추계 산정기준 : 직급별 증원인원 및 기준호봉

◦ 비용추계 결과(보고서 12쪽 행정지원과 비용추계서 내용 정리)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 계
인건비	187	383	390	398	406	1,766

정원조례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정원 6명을 증원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는 5쪽 표3과 같이 1차 년도에 1억 8,700만원, 2차 년도에 3억 8,300만원, 3차 년도에 3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우리구의 2019년도 기준인건비는 보고서 4쪽 표2와 같이 1,044억 500만원이고 올해 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1,029억 6,900만원임.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약 14억 3,600만원의 여유가 있고 실제 집행액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정원을 6명 증원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3). 그동안 공무원 정원 증감 현황

1995. 3월 금천구 개청이후 공무원 정원 증감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음.

표4  공무원 정원 증감 현황

구 분	총정원	비 고	구 분	총정원	비 고
1995. 3월	1,143명	금천구 개정	1999. 1월	990명
1995. 4월	1,163명		1999.10월	931명	IMF 정원감축
1995. 6월	1,164명		1999.12월	938명
1996.10월	1,172명		2000. 5월	941명
1998. 9월	1,012명	IMF 정원감축	2001. 2월	942명

구 분	총정원	비 고	구 분	총정원	비 고
2001. 7월	946명		2007.12월	1,068명
2002. 4월	951명		2008.10월	1,064명
2002.10월	952명		2015. 5월	1,134명	찾동 실시 사회복지직 등 증원
2003. 3월	953명		2018.12월	1,134명
2003. 7월	1,053명	표준정원제 도입	2019. 4월	1,140명	증 6명

◦ 주요 정원 증감 현황 (단위 : 명)

1995.  1995.   1999.   2003.  2003.   2007.  2008.  2015.   2018.  2019

3월   10월    10월    3월    7월    12월  10월    5월    12월   4월

1,172

1,143

1,134   1,134    1,140

1,068   1,064

1,053

953

931

1995. 3월 금천구 개정이후 현재까지 공무원 증원 증감 현황은 위 표4와 같음. 이번 정원조례 개정으로 공무원 정원을 6명 증원하여도 금천구가 처음 개청할 당시의 공무원 정원 1,143명에 미치지 못함.

라. 검토결과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원을 6명 증원하려는 이유가 있고, 정원을 증원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이 운용될 것으로 보임.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붙임1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8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3. 5.]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직급별 비율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름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이내	6%이내	21%이내	31%이내	30%이내	10%이상	1%이내

- 2019년 인건비 기준액 : ①기본급+②고정수당(정액급식비,대민활동비,명절휴가비,정근수당,직급보조비)+③추가수당(가족수당,시간외수당,학비보조,출장비,연차수당,특수직무수당)+④복지포인트

구분	호봉 기준	19년 기준액(단위:원)	증원(단위:명)
9급	1호봉	3,597,431	1
8급	7호봉	4,526,285	2
7급	17호봉	5,852,621	2
6급	26호봉	6,942,497	1

- 임금인상율 연2%적용(최근5년 평균)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인건비	-	-	-	-	-
	소계(a)	-	-	-	-	-
세출	◦인건비	125,513	256,046	261,167	266,390	271,718	1,180,834
	소계(b)	125,513	256,046	261,167	266,390	271,718	1,180,834
□ 총 비용(a-b)		-125,513	-256,046	-261,167	-266,390	-271,718	-1,180,83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시비		-	-	-	-	-
구비	자체재원	125,513	256,046	261,167	266,390	271,718	1,180,834
	의존재원	-	-	-	-	-
	지방채 등	-	-	-	-	-
민간		-	-	-	-	-
기타		-	-	-	-	-
합계		125,513	256,046	261,167	266,390	271,718	1,180,834

5. 작성자 : 행정지원과 인사팀 김양희 (262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