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1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61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4. 4.(목)

라. 회부일자 : 2019. 4. 5.(금)

2. 제안이유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창립총회(2018.11.28.)를 통해 전주시가 초대회장 도시로 선출됨에 따라 책 읽는 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 공동 사업 등 책 읽는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정의,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업
(안 제1조 ~ 제5조)

- 협의회의 회원, 협의회의 임원과 임기, 직무 (안 제6조 ~ 제9조)

- 협의회의 총회와 회의사항, 정족수, 총회 결정사항의 효력
(안 제10조 ~ 제13조)

- 사무국 설치와 조직, 사무관리, 사무국 업무 (안 제14조 ~ 제16조)

- 협의회의 재원 조달 방법, 회비, 회계연도, 회비 지출, 사무국 설치와 조직, 사무관리, 사무국 업무 (안 제17조 ~ 제21조)

- 제규정, 상징물, 별도 규약 등 보칙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 제24조)

4.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2조부터 제158조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2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연회비 200만 원)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규약 동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의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기 위해 2019. 4. 4.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나. 규약 동의안 주요내용 : 규약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 참조

표1 규약 동의안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협의회의 사업 등 (안 제1조 ~ 제5조) ◦ 협의회의 회원, 협의회의 임원과 임기, 직무 (안 제6조 ~ 제9조) ◦ 협의회의 총회와 회의사항, 정족수, 총회 결정사항의 효력 (안 제10조 ~ 제13조) ◦ 사무국 설치와 조직, 사무관리, 사무국 업무 (안 제14조 ~ 제16조) ◦ 협의회의 재원 조달 방법, 회비, 회계연도, 회비 지출, 사무국 설치와 조직 사무관리, 사무국 업무 (안 제17조 ~ 제21조) ◦ 협의회의 제규정과 상징물 등 보칙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제21조)

다. 협의회 참가 근거와 규약 내용의 타당성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2018. 11. 28. 창립총회를 열어 발족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의 4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 참여 지방자치단체 현황 아래 표 참조)

표2  협의회 참여 지자체 현황

연번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비 고
1	서 울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4
2	인 천	미추홀구	1
3	경 기	군포시, 김포시, 안산시, 의정부시, 포천시	5
4	경 남	김해시, 창원시	2
5	경 북	구미시, 울진군, 포항시	3
6	전 남	광양시, 순천시	2
7	전 북	고창군, 완주군, 전주시	3
8	충 남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5
9	충 북	제천시, 증평군, 청주시	3
10	제 주	서귀포시	1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5호에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령에 관련 근거가 있고, 전국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의 효과를 높이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참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또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에는 협의회의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은데, 본 협의회 규약안에는 법 제154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총회 외에 실무자들의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실무협의회나 분과회의 같은 내용이 규약에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임. 또 규약 동의안 제21조(예산 및 결산)제1항에서 “세입・세출예산”이란 용어를 쓰고 있음. “세입”은 한 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세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모든 지출을 의미하는데, 협의회 규약에 “세입・세출예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세입(歲入) 「명사」 『행정』 한 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모든 수입

세출(歲出) 「명사」 『행정』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한 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모든 지출

(출처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라. 검토결과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협의회의 역할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고 협의회의 규약이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향후 본 규약이 고시되어 발효되면 협의회 경비부담이 예산으로 투입되는 만큼, 협의회 참여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해 구의회에 설명이 필요함.

붙임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16.] [행정자치부령 제43호, 2015.11.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권협의회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제3조(회의참석)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참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관계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ㆍ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5. 상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은 수도권협의회 또는 대도시권협의회에 있어서는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 12. 8.>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