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1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62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4. 4.(요일)

라. 회부일자 : 2019. 4. 5.(요일)

2. 제안이유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사항 추가(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 제136조, 제1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나. 입법예고 : 2019. 2. 27. ~ 3. 20.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2019. 4. 4.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나.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은 붙임 ‘관련 법령’ 4쪽부터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 제40조(사용료) 제4항 관련 별표2 “사용료, 수강료의 감면기준” 개정

- 변경내용 : 별표2의 수강료 감면비율의 50%란 다음에 아래와 같이 10%를 신설

구 분	감면 비율	대 상	비고
수강료	10%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

라.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를 제로페이로 결재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강료를 10% 감면하겠다는 내용임.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19. 12. 31.까지 정한 이유는 수강료를 감면했을 경우에 구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을 염려한 조치로 보임.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첨부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324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시행일 : 2019. 6. 5.] 제17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