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1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63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4. 4.(목)

라. 회부일자 : 2019. 4. 5.(금)

2. 제안이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 (안 제7조제2항)

-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한 조항 삭제 (안 제7조제2항제1호 ~
제6호, 제8조, 제10조 ~ 제12조)

- 관련 서식을 일괄 삭제 (별지 제1호 ~ 제7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8조

나. 입법예고 : 2019. 2. 18. ~ 3. 11. (별도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우리구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2019. 4. 4.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내용 : 붙임 ‘관련 법령’ 5쪽 ~ 15쪽 참조

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항 - 변경내용 :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의 내용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제1호부터 제6호 삭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의 내용은 붙임 ‘관련 법령’ 5쪽 참조 ◦ 안 제8조(의견제출) - 삭제이유 : 개정안 제7조제2항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라고 변경함에 따라 법령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 조례에서 같은 내용을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삭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내용은 붙임 ‘관련 법령’ 5쪽 ~ 8쪽 참조 ◦ 안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 삭제이유 : 개정안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라고 변경함에 따라 법령과 관련이 없는 내용 삭제 ◦ 안 제11조(준용규정) - 삭제이유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하므로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 안 제12조(과태료의 귀속) - 삭제이유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하고, 동법 제28조(준용규정)에는 「비송 사건절차법」을 일부 준용하는 규정이 있어 현행 조례 제12조가 불필요하여 삭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의 내용은 붙임 ‘관련 법령’ 8쪽 참조

라. 조례 개정의 적법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관련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맞게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마.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인증과 감정을 제외한다)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하 "과태료 재판"이라 한다)에 준용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3.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개정 2018. 12.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	50	70	100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4호	50	150	300
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5호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50	100	200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10	30	50
사.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의2	50	150	300
자.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	200	250	300
차.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2	200	250	300
카.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2호	30	50	100
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경우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8호	200 150	250 200	300 300
파. 법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9호	200	250	300
하.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0호	50	70	100
거. 법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1호	50	150	300
너. 법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2호	100	200	300
더. 법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3호	100	200	300
러. 법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4호	100	150	200
머. 법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5호	50	70	100
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6호	50	70	100
서.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3호	50	7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