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1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74호

나. 제 출 자 : 백승권 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4. 4.(목)

라. 회부일자 : 2019. 4. 5.(금)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과 구민 교육(안 제4조 ~ 제5조)

라.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 기관과 단체에 대한 지원 등(안 제6조)

마. 심폐소생술 교육의 홍보와 사후관리 등(안 제7조 ~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66조

나. 입법예고 : 2019. 4. 4. ~ 4. 11.

5. 검토의견

가.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였음.

나. 조례안의 내용

조례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조.

표1 조례안 구성 및 내용
◦ 제1조 : 조례의 목적 ◦ 제2조 : 조례 용어의 정의 ◦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 제4조 :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 수립 ◦ 제5조 : 구민 등의 교육	◦ 제6조 :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제7조 : 구민에 대한 홍보 ◦ 제8조 : 심폐소생술 교육 사후관리 ◦ 제9조 : 비밀 준수의 의무 ◦ 제10조 : 시행규칙

다. 조례 제정의 적법 여부

1) 소관사무의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살펴봄.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2호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2항제2호 내용은 붙임1, 5쪽 참조

따라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응급의료에 관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예산의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관련

본 조례안 제6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7조(보조 또는 기부의 제한)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구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련 근거가 있고,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라.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1		관련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붙임2		자치구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 명	자 치 법 규 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광진구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17.09.22.	건강관리과
동대문	동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15.06.11.
성북구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14.12.26.
강북구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15.09.25.	의약과
도봉구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17.02.09.	의약과
노원구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15.02.27.	의약과
서대문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14.12.31.
마포구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16.09.13.	의약과
강서구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15.08.12.	의약과
영등포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17.10.19.
관악구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09.10.15.	의약과
서초구	서초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16.12.29.	의료지원과
강남구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9.12.18.	의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