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1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64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4. 4.(목)

라. 회부일자 : 2019. 4. 5.(금)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변경
(안 제2조)

나.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및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강화 (안 제3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3조,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17조

나. 입법예고 : 2019. 2. 27. ~ 3. 20.(별도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이 2018. 12. 13. 개정됨에 따라, 「치매관리법」 개정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2019. 4. 4. 금천구청장이 발의하였음.

나. 「치매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치매관리법」 개정내용 중 기초지자체 관련 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치매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전	개 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5. 치매 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음.

표2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현 행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변경 : 안 제1조 관련 - 현 행 : 치매 관리 사업을 위한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개정안 :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센터의 명칭 변경 : 안 제2조 관련 - 현 행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 개정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 센터의 업무 확대 : 안 제3조 관련 - 변경내용 : 치매 관련 상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등 ◦ 센터 위탁 경비 지원 : 안 제4조제2항 관련 - 변경내용 : 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 ◦ 기타 사항 : 현행 조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 - 개정안 제4조제3항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하여, 조례나 법령에 관련 내용이 있는 등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

라. 조례 개정의 적법 여부

1) 소관사무의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관련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목적이 치매환자의 진료・요양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개정되고, “치매관리”란 용어의 정의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에서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치매관리법」 제17조의 치매상담센터의 명칭이 치매안심센터로 변경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치매 관련 상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운영 경비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관련

본 조례개정안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위탁)제2항에는 치매안심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7조(보조 또는 기부의 제한)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2항에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번에 개정된 「치매관리법」 제18조(비용의 지원) 제1항제1호의2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치매관리법 제18조(비용의 지원) 주요내용은 붙임 ‘관련 법령’, 9쪽 참조

따라서 조례안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위탁)제2항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보조 또는 기부의 제한) 제1항과 같은 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2항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라. 검토결과

본 일부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49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