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4. 15(월) 10:00

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75호

나. 제 출 자 : 이경옥 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4. 4.

라. 회부일자 : 2019. 4. 5.

2. 제안이유

2017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영장례의 지원 근거가 되어 왔으나

2018년 3월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어 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다)목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4조

나. 입법예고 : 2019. 4. 5. ∼  4. 11.

5. 검토의견

가. 현행 조례 개요

동 폐지조례안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 5월 15일 제정된 이후 개정 사항 없이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바,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폐지조례안의 발의 배경

❍ 25개 자치구중 우리구의 공영장례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 추후 제정된

시 조례와 운영 규정내용이 유사 ‧ 동일하고 시 조례가 우리 구 조례

지원 규정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타 자치구는 조례 미 제정)

❍ 시 조례와 우리 구 2개의 조례를 동시 운영 시 중복지원 신청 등의

주민들의 혼란과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영 장례서비스 운영의 개선을 통해

통합 운영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구 조례를 존속하기

보다는 서울시 조례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다.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와 우리 구 공영장례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서울시 조례의 운영규정이 구 조례의 운영 규정을 포괄적

으로 포함하고 있고 주민들의 혼란과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시‧구 조례의 비교(동일<유사> 여부)

구 분	요 약 내 용		비 고
	시 조 례	구 조 례
목 적	∘장례지원 및 빈소마련 ∘고인의 존엄성, 공동체의식 ∘사회복지 가치 실현	∘장례지원에 필요사항 ∘사회적 책무이행 ∘공동체의식 실현	유사 동일함
지원대상자	∘사망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무연고 사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장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마을장례, 시장‧구청장이 장례지원 필요시	∘무연고, 저소득주민이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구 조례가 형식적으로는 다른 범위지만 내용상으로는 지원 대상이 중복됨 (법률자문검토)
지원방법	∘현물지원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지원 ∘매장비용 지원안함	∘현금지원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물품지원 ∘매장비용 지원안함 ∘타 법률에서 장례비 지원시 제외	부득이한 경우, 예외 규정을 두었지만 원칙은 상이함 (법률자문검토)
지원내용	∘장례절차,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지원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함	∘장례용품, 기타 필요물품 ∘민간,비영리단체 연계로 인력 및 장소	유사 동일함
지원신청 및 결정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	∘성실히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지정, 지원금품 지급	유사 동일함
관리, 점검	∘장례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사 ∘지원목적에 맞게 지원되었는지 조사	∘장례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점검 ∘지원목적에 맞게 지원되었는지 점검	유사 동일함
환수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부정하게 지원받거나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유사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