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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4. 15(월) 10:00

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65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4. 4.

라. 회부일자 : 2019.  4. 5.

2. 제안이유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기능(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라.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안 제4조 ~ 제5조)

마.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안 제6조 ~ 제7조)

바. 수당 등(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2. 27. ∼ 2019. 3. 20.)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3)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정됨.

❍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의

심의 및 조정을 통해 차별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 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5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7>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목개정 201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