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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4. 15(월) 10:00

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76호

나. 제 출 자 : 강수정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4.  4.

라. 회부일자 : 2019.  4.  5.

2. 제안이유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상담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청소년 고용 우수사업장 선정·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마.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제8조, 제8조의2

(2) 「근로기준법」제6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19. 4. 5. ∼ 4. 11.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보호단의 구성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고용 우수사업장 선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동 인권 보호,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근로 청소년 대부분은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권익 침해와 부당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청소년 노동인권 현황

1. 15〜19세 노동인구: 20만2천명으로 전체 청소년 인구의 7.5%가

다양한 종류의 노동에 종사

(15~19세 총인구 2,681천명, 2019. 1 고용동향, 통계청)

2. ‘18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

◦ 아르바이트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 비율

·최저임금 미지급 : (‘16)25.8% →(’18) 34.9%

·임금체불 :  (‘16) 13.4% →(’18) 16.3%

·고객의 언어폭력·성희롱·폭행 : (‘16) 5.4% →(’18) 8.5%

◦ 부당처우 소극적 대처(참고계속 일했다) : (‘16) 65.8% →(’18) 70.9%

(자료 : 여성가족부)

❍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지만, 보호는커녕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받는 등 기본적인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제정안의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위와 같이 종합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구의 청소년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법에 따른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 인권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이 균형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208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

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본조신설 2012. 2. 1.]

[제목개정 2016. 3. 2.]

□ 근로기준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

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

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