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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4. 15(월) 10:00

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66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4.  4.

라. 회부일자 : 2019.  4.  5.

2. 제안이유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심하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보험의 가입 및 내용(안 제3조～제7조)

다. 보험금의 청구, 지급, 보상 제외 등 보험 운영(안 제8조～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3)「아동복지법」제4조

나. 예산조치: 2019년 예산 반영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 2019. 2. 27. ～ 2019. 3. 20.(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본 조례안의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보험의 가입 및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신고를 한 만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안제11조까지는 보험금의 청구, 지급, 보상제외 등 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입안되었으며,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구축하기

위한 보험임.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본 조례안의 생활안전보험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하

아동 29,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아동 1인당 보험료는  약 1,530원을

예상하여  총 비용발생이 44,370천원으로 추계됨.

❍  위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 우리구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복지향상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의 취지는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됨이 없이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전문개정 2010. 6. 8.]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