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4. 15(월) 10:00

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67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4.  4.

라. 회부일자 : 2019.  4.  5.

2. 제안이유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자에게는 평생학습관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     하도록 함

3.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     감면 사항 추가(안 제20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제21조제4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19. 2. 27. ～ 2019. 3. 20.(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제출 경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등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 4. 5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20조제3항은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 감면 사항을 신설 추가하는 것이며

-  부칙에서는 유효기간 규정을 두어 조례효력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 적용함.

다.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제21조제4항의 조례 위임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시의 「제로페이 간편결재」 정책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평생학습관 등의 수강료를 일정 부문 감면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정조례안의 수강료 감면 조항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사항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64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