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4. 16(화) 10:00

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68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4.  4.

라. 회부일자 : 2019.  4.  5.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조례 용어의 정의 보완(안 제2조)

나. 안전관리위원회의 관련 조사·연구의 의뢰 및 관계기관의 협조 등 내용 보완(안 제12조, 제13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상황판단회의,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소집,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관련 내용 수정·보완

(안 제14조 ~ 제23조)

라. 통합지원본부 운영 및 기능, 역할 등 내용 보완(안 제24조 ~ 제42조)

마.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규정 신설(안 제43조, 제44조)

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신설(안 제53조 ~ 제57조)

사.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재난 예·경보의 실시 규정 신설(안 제61조, 제6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9. 2. 27. ~ 2019. 3. 20.(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규제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별도시행(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제출 경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대비 및 대응에        있어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 4. 5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주요 개정 내용

□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보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반영)

구 분	내 용	비 고
조사·연구 의뢰	◯ 위원회 업무에 관한 검토 필요시 조사·연구 의뢰 -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조사와 연구 의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 지급	안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 명시	◯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사항 명시 -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및 의견의 제시에 대한 협조요청 -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 부여	안 제13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규정 보완(행안부 표준조례안 반영)

구 분	내 용	비 고
총괄조정관 신규 편제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원 중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책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총괄조정관 신규 편제	안 제15조 안 제16조
상황판단회의 운영 방법	◯ 상황판단회의 소집 및 구성 규정 신설 - 대책본부 운영여부, 실무반 편성, 재난단계별 대처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상황판단회의 소집 - 해당 재난 국·과장, 각 실무반장, 관계기관, 전문가 등 상황판단회의 구성원에 대한 명시	안 제18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기능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기능 규정 신설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위원, 간사, 회의 개최 및 의결 방법 명시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사항 명시	안 제19조 안 제20조

□ 통합지원본부 운영 및 기능, 역할 등 내용 보완(행안부 표준조례안 반영)

구 분	내 용	비 고
운영 및 기능 보완	◯ 통합지원본부에 파견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근무자의 임무 및 사전교육 명시 ◯ 통합지원본부 편제, 실무반의 임무 및 편성기준에 대한 규칙으로 정함 명시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지원규정 신설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40조

□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기능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반영)

구 분	내 용	비 고
설치 및 기능	◯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근거 마련 및 기능 명시	안 제43조 안 제44조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반영)

구 분	내 용	비 고
설치 및 구성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 명시 -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원의 자격, 임기 명시	안 제53조
기능 및 운영	◯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 재난안전 민관협력 협의 조정, 안전위해요소 제보, 민관 협력 활성화 등	안 제54조 안 제55조
위원회 회의	◯ 회의소집 및 절차 - 회의 안건 및 의결에 대한 규정, 간사의 역할 명시	안 제56조 안 제57조

□ 위기경보의 발령,  재난 예·경보 규정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반영)

구 분	내 용	비 고
경보발령 근거 마련	◯ 경보 발령시기 및 방법 명시 - 경보 발령 요청, 취득 위험정보의 통보 명시	안 제61조 안 제62조

다.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내용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